외환위기 32

"우리금융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보다 조기 민영화가 더 중요"

'금융회사 민영화와 금융산업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보다는 조기 민영화와 금융산업 발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광철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왼쪽부터), 김상조 한성대 교수, 석용찬 화남인더스트리 대표, 이필상 고려..

openjournal경제 2010.12.10

지방재정의 앞날에 드리운 다섯 가지의 암담한 먹구름의 실체

엎친데 덥친 격이라 했나. 설상가상이라 했나. 비수도권 지방재정의 앞날이 그렇다. 이 글에서는 지방재정의 앞날에 드리운 다섯 가지의 암담한 먹구름의 실체를 하나하나 들여다 보기로 한다. 핵폭탄 하나 - 지방세 징수액 급감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 징수액이 급격히 줄어..

openjournal경제 2010.07.24

이필상교수가 안타까워 하는 중산층과 빈곤층의, 눈물을 거두고 희망을 갖게 해달라는 절박한 요구

1분기 우리나라 중산층의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229만 원으로 2008년 1분기 이후 2년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8.1%나 되는 것에 비해 어이없이 낮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양상이다. 외환위기 이전 전체 가구의 74%에 달하..

서울신문 [열린세상] 이필상 교수..MB경제 어디 갔나?

외환위기 이전 우리경제는 8% 수준의 고속성장을 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구조가 수출산업과 대기업중심으로 바뀌고 내수산업과 중소기업이 무너졌다. 이에 따라 경제의 허리가 끊기고 양극화가 심화하여 성장잠재력이 떨어졌다. 지난 10년간 4%대의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350..

민간금융위원회 금리ㆍ통화량 등 강력한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한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국은행법 개정을 두고 금융권과 정치권이 시끄럽다. 정부(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삼각구도가 형성된 데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와 정무위가 각각 한국은행과 금융위ㆍ금감원의 대리전을 펼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은 한국은..

openjournal경제 2009.04.16

CBS [뉴스해설]이필상 교수..이명박 정부 '묻지마식' 추경편성 안된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을 28조 9000억 원 수준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이중 재정지출 증가는 17조 7000억 원으로 외환위기 당시 규모의 두 배가 넘는다. 이 자금을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녹색뉴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무슨 일이 있어도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

노컷뉴스 해설.. 윤증현 장관 출범 한달 맞은 새 경제팀의 과제

윤증현 경제팀이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경제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무엇보다도 우리경제의 최대 버팀목인 수출이 올들어 25%나 감소했다. 이 가운데 내수시장이 얼어붙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 이상 떨어질 전망이다. 일자리가 없는 근로자가 350만 명을 넘어..

카테고리 없음 2009.03.11

이필상 교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 위해 사회 대타협 절실

경제 전문가 20명의 평가는 냉혹했다. 세계 금융 위기 때문에 정부의 잘못이 오히려 덮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그 가운데에도 환율 정책은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90%에 달하는 17명의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개입하는 바람에 화만 키웠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

openjournal경제 2009.02.19

이필상 교수..지금 경제위기를 단순하게 경기순환 과정에서 내림세 정도로 속단해선 안 된다

대한민국號 ‘죽음의 바다’에 진입하다 지나친 낙관론 금물 … 경기회생책 마련 위해 머리 맞대야 할 때 마이너스의 공포 대한민국의 추락, 날개가 없다 이윤찬 기자 chan4877@joongang.co.kr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장강(長江·양쯔강)은 항상 조용하게 흐르는 것 같지만 실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

openjournal경제 2009.02.13

구조조정 ‘폭풍의 계절’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라”

20조원 규모의 은행권 유동성 지원 펀드가 조성되면서 산업 전반에서 ‘옥석 가리 기’가 본격 펼쳐질 전망이다. 하지만 자칫 구조조정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앞? [1003호] 이석·반도헌기자 ls@sisapress.com 새해 벽두부터 산업 현장에 ‘전운’이 감돌..

openjournal경제 200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