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7

허울뿐인 친서민 실용정책, MB정부 서민경제 파탄만 남았다

이명박 정부는 ‘747(7%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 강국)’ 공약을 내세우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겠다며 2008년 출발하였지만 집권 2년의 경제성적은 참담한 지경이다. 이명박 정부 취임해인 2008년 경제성장률은 2007년 경제성장률 5.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2%를 기록했고, 2009년에는 겨우 마이..

이필상 교수..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필상 교수 혼인과 출산이 급격히 줄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 건수는 총 30만9759건이다.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粗)혼인율이 6.2건으로, 1970년 관련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다. 한편 지난 1월 출생아는 4만2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00명이 줄었..

전문가 "추경 예산 투입 낭비요소 없게…"강남 투기 해제 신중한 접근을

이제는 '플러스 성장'이 목표가 됐을 정도로 우리의 경제 현실은 절박하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 자칫 실기를 하면, 나중에 아무리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돈을 퍼부어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2기 경제팀의 속도전은 상당 부분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과속에 따른 부..

openjournal경제 2009.02.13

정부여당 강행 비정규직법안, 한나라 의원도 발의 ‘거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한나라당이 법개정을 발의할 의원을 못찾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지난 24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을 발의..

openjournal정치 200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