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친서민 실용정책, MB정부 서민경제 파탄만 남았다 이명박 정부는 ‘747(7%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 강국)’ 공약을 내세우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겠다며 2008년 출발하였지만 집권 2년의 경제성적은 참담한 지경이다. 이명박 정부 취임해인 2008년 경제성장률은 2007년 경제성장률 5.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2%를 기록했고, 2009년에는 겨우 마이.. openjournal아가리 2010.07.27
이필상 교수..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필상 교수 혼인과 출산이 급격히 줄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 건수는 총 30만9759건이다.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粗)혼인율이 6.2건으로, 1970년 관련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다. 한편 지난 1월 출생아는 4만2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00명이 줄었.. 이필상 교수 칼럼 2010.05.25
전문가 "추경 예산 투입 낭비요소 없게…"강남 투기 해제 신중한 접근을 이제는 '플러스 성장'이 목표가 됐을 정도로 우리의 경제 현실은 절박하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 자칫 실기를 하면, 나중에 아무리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돈을 퍼부어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2기 경제팀의 속도전은 상당 부분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과속에 따른 부.. openjournal경제 2009.02.13
정부여당 강행 비정규직법안, 한나라 의원도 발의 ‘거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한나라당이 법개정을 발의할 의원을 못찾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지난 24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을 발의.. openjournal정치 2009.01.30
'대학 비정규직' 다시 도마위에 명지대, 행정조교 대량해고 논란..."행정 연속성 고려않고 관련법 악용" 지난해 연세대의 용역직원 임금 체불 사태에 이어 최근 명지대의 행정조교 대량 해고 논란으로 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명지대가 행정조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법안을 악용한 것 .. openjournal교육 2009.01.10
젊은 근로자의 슬픔 젊은 근로자의 슬픔 고려대 교수 전 총장 세계 경제가 모래성처럼 주저앉고 있다. 선진국의 탐욕으로 다단계 투기구조로 발전한 국제금융체제가 흔들리면서 각국 경제가 생산과 투자가 위축되어 공황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성장 동력이 떨어진 우리 경제에 대한 충격은 매우 크다. 대외적으로 수출이.. 이필상 교수 칼럼 2009.01.06
문국현 그 눈물의 의미! 오늘은 문국현과 함께하는 까칠한 토론회 3회 방송을 하는 날 이었습니다. '까칠한 토론'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랄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문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고자는 목적을 가진 토론회입니다. 따라서 패널들은 문후보를 향해 신랄한 질문 공세를 펼쳐야 하는데 1회와 2회 비해 오늘은 .. openjournal정치 200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