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친서민 실용정책, MB정부 서민경제 파탄만 남았다

 

 

이명박 정부는 ‘747(7%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 강국)’ 공약을 내세우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겠다며 2008년 출발하였지만 집권 2년의 경제성적은 참담한 지경이다. 

이명박 정부 취임해인 2008년 경제성장률은 2007년 경제성장률 5.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2%를 기록했고, 2009년에는 겨우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난 0.2%에 그쳤다. 2010년 5% 성장도 2008년과 2009년 성장이 낮아져 높아 보이는 기저효과에 불과하며 2007년 성장률보다도 낮은 수치에 지나지 않는다.

명목GNI(국민소득)와 실질GNI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실적이 형편없음을 알 수 있다. 참여정부 당시 명목GNI는 2003년 6.5%, 2004년 8.0%, 2007년 7.3% 증가하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8년 5.5%, 2009년 3/4분기 1.4% 증가에 그쳤으며, 실질GNI는 2003년 2.5%, 2004년 3.7%, 2007년 4.8%의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0.8%, 2009년 3/4분기 -0.0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또한, 국민1인당 명목GNI는 2007년 2만 1,695달러로 최초로 2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2008년에는 1만 9,231달러로 2만 달러가 붕괴되면서 11.4%나 국민소득이 감소하였다.

실제로 전국 전가구 소득5분위별 실질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3/4분기 소득 1분위~4분위의 실질소득은 감소하였지만, 고소득층인 5분위의 실질소득은 5.9%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인 소득1분위의 실질소득은 8.2%나 감소하여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었다는 사실과 친서민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및 허울뿐인 친서민 정책으로 인해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득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국 전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은 2006년 7.01배에서 2008년 7.59배로, 1인 및 농가를 제외한 전국가구와 도시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도 2003년 5.45배와 5.06배에서 2008년 6.57배와 6.20배로 확대되고 있음으로써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소득불평도가 심화됨으로써 지니계수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가구의 지니계수는 2006년 0.338에서 2008년 0.348로, 2인 이상 전가구와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는 2003년 각각 0.304와 0.295에서 2008년 0.331과 0.325로 수치가 발표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실업률 타개를 위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실업자 수는 늘고 실업률도 급등하고 있다.

실업자 수는 2006년과 2007년, 2008년 감소하였지만 2009년에는 무려 88.9만명으로 2008년 대비 15.5%나 급등하였다. 특히 50~59세는 무려 30.7%, 60세 이상은 40.8%나 실업자 수가 증가함으로써 정부의 공공근로정책이 한시적 일자리 대책에 불과하며 고용효과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실업률 또한 2009년 3.6%로 상승하였는데, 특히, 15~19세 및 20~29세의 청년 실업률이 각각 12.2%와 7.9%에 달해 정부의 청년 인턴제 등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실질임금 및 최저임금이 감소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도 확대됨으로써 이명박 정부 들어 근로자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명목임금은 5.6% 이상, 실질임금은 2.3% 이상 증가하였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명목임금은 2008년 대비 1.2% 감소하였고, 실질임금은 2008년 1.6%, 2009년 3.3%나 감소하였다.

 

최저임금 또한 참여정부 5년 평균 인상률은 10.64%에 달하나 이명박 정부 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72%로 절반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도 참여정부 5년 평균 7.72%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8년 3.6%, 2009년 3.3%에 불과하고 2010년에는 오히려 0.25% 감소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임금은 2009년 8월 현재 120.2만원으로 2008년 8월 대비 7.3% 감소하였고, 정규직과의 격차는 무려 99.9만원으로 1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참여정부 동안에는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이 정규직 임금인상률보다 높았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은 2008년 1.6%, 2009년 -7.3%로 정규직 임금인상률 5.9%, 3.5%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그 동안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국정운영의 혼선 및 실정으로 인해 경제낙제점을 받고도 ‘친서민 중도실용’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만 있지 경제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소득양극화 해소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없다. 지금이라도 4대강 죽이기 예산을 중소기업 및 사회서비스산업 육성에 사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복지예산을 확충함으로써 소득양극화 해소에 주력하여야 한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