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강행 비정규직법안, 한나라 의원도 발의 ‘거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한나라당이 법개정을 발의할 의원을 못찾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지난 24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고 제4정책조정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이 발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김 의원이 ‘거부’ 뜻을 밝히면서 의원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

실제 정부·여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하자, 노동계는 “입법 강행 땐 전쟁”이라고 밝히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MB정부를 지지했던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연 한나라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 강행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노동계와) 전쟁을 하자는 것”이라면서 “노동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고 양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낙선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30일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 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다음달 초 ‘노-정 교섭’을 요구하고 14일 대규모 비정규 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오는 2~4월로 예정한 총파업 찬반투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윤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