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10

이명박 정부 늘어나는 나라 빚을 어찌할 것인가 ??

이필상 (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국가 부채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부채가 증가하는 규모와 속도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 재정 부실의 위기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지난해 3백8조원 규모였던 정부 부채가 올해는 3백66조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4백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2년 새에 ..

정규직은 안 뽑는 '神의 직장'들..공공기관 올해 채용 279건중 90%가 계약직 "청년인턴 사실상 의무할당… 정규직 門좁혀"

공공기관에 정규직 채용이 자취를 감췄다. 올 들어 전체 채용 공고 중 정규직 채용은 고작 10%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온통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짜리 청년인턴 채용 뿐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턴 채용을 장려하면서, 올해 졸업생들은 ‘신의 직장’에 취직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

openjournal경제 2009.03.20

연기금은 정권의 ‘봉’인가..수장 자리, 정부의 인사 개입에 번번이 노출장기적 운용 방향 기대하지 못해

ⓒ시사저널 임영무 포스코 이구택 회장이 전격 사임하면서 민영화된 공기업의 위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포스코는 정부 지분은 전혀 없이 외국인 지분율이 40%가 넘어 사기업을 넘어 국제 기업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과거에 공기업이었던 기업의 수장 자리가 대통령의 논공행상..

openjournal경제 2009.01.23

정부가 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이필상교수 대안과 분석이 공기업 팔아서 정부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10개 기업 새롭게 민영화 ◀ANC▶ 정부가 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0개 기업이 새롭게 민영화됩니다. 김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대출을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정부는 하는 일이 겹친다며 두 기..

openjournal사회 2008.10.11

이필상교수..“기업 개혁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데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2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통합이 예정된 공기업 명단이 공개됐는데,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연구개발에 관련된 9개 기관을 4개로 통합하는 등 29개 공공기관을 통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 ..

openjournal경제 2008.08.26

이명박 정부 공기업 개혁의 허와 실을 분석한다..서울신문에서 이필상교수

▲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 교수 정부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경제정책의 기본 기조로 하고 있다.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민간시장기능을 확대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공기업 선진화는 정부의 핵심적 개혁정책과제다. 최근 정부는 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내..

공기업들 비리불감증에 물들어 있다면 ‘신이 내린 직장’이 아닌 ‘신도 저버린 비리의 온상’

나사 풀린 조직에 돈 기름칠 덕지덕지 지난 5월 검찰 수사관들이 석유공사 본사를 압수수색 후 나서고 있다. 많은 공기업들은 높은 연봉에 비해 방만한 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 횡령, 뇌물수수, 위·변조, 배임, 편취…. ‘신이 내린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에 대한 검찰수..

openjournal사회 2008.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