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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0개 기업이 새롭게 민영화됩니다.
김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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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대출을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정부는 하는 일이 겹친다며 두 기관을 합칠 계획이었지만, 일단 연말까지 결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INT▶ 배국환 / 기획재정부 2차관 "지금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흔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검토해서..."
방송 광고시장에는 민영 미디어랩을 도입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방송광고를 배분하던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바꾸고, 2년 뒤쯤 새로운 회사를 세워 경쟁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지역난방공사와 한국전력의 일부 자회사, 대한주택보증 등 10개 기업에 대해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새롭게 발표됐습니다.
오늘 3차 발표로 민영화가 결정된 38개 기업을 포함해 모두 108개 기관에 대한 선진화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의 목록만 발표됐을 뿐, 구체적인 개혁의 방법이나 그 기대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 이필상/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구체적인 대안과 분석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것이 없다보니까 결국 공기업 팔아서
정부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정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10% 이상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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