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6

직불금 사태는 ‘안티 이명박’ 공무원 물갈이에 유용한 수단으로

‘쌀 직불금 정국’ MB의 반전 카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조준 여권은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쌀 직불금 제도가 물의를 일으키자 참여정부 최대실정으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기세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 때 아닌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신청 사건’(..

openjournal정치 2008.10.22

이명박 정부 공기업 개혁의 허와 실을 분석한다..서울신문에서 이필상교수

▲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 교수 정부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경제정책의 기본 기조로 하고 있다.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민간시장기능을 확대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공기업 선진화는 정부의 핵심적 개혁정책과제다. 최근 정부는 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