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하려면 모두 １０조 원의 돈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또 실제 효과는 있는 건지 서민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ＶＣＲ▶
정부가 이번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0%ED%C0%AF%B0%A1+%B4%EB%C3%A5&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608224509838" target=new>고유가 대책을 위해
푸는 돈은 무려 10조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유가상승 등으로 앞으로 1년 동안
더 걷힐 세금이 5조원 정도 된다고 보고,
먼저 이 돈을 당겨서 쓰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반은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 5조원으로 추경예산을
짠다는 복안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어느정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저소득층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이어서 돈이 엉뚱한데로 샐 우려도
적습니다.
또 연간 지원 금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에
달해 소비 진작과 경기부양 효과도 예상됩니다.
◀ＩＮＴ▶허찬국 본부장/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7%D1%B1%B9%B0%E6%C1%A6%BF%AC%B1%B8%BF%F8&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608224509838" target=new>한국경제연구원
"그게 결국 소비심리 안정, 사회 안정에도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만들거나 소득을
늘려주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어서
정부가 추경으로 돈을 풀어 자칫 물가상승만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ＩＮＴ▶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0%CC%C7%CA%BB%F3&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608224509838" target=new>이필상 교수 / 고려대
"이번대책은 유가가 더 오르면 효과가 즉시
없어지는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정은 고유가 대책에 이어 이번주 안에
추가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서민들을 위한 통신료 인하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7%D0%C0%DA%B1%DD+%B4%EB%C3%E2&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608224509838" target=new>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 유예 같은
대학 등록금 지원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ＩＮＴ▶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8%AB%C1%D8%C7%A5&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608224509838" target=new>홍준표 원내대표/ 한나라당
"이번 주 안에 획기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몇가지 더 발표할 겁니다"
유가 급등으로 흔들리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이 성장에서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 쪽으로 옮겨지는
모습 입니다.
MBC 뉴스 서민수입니다.
(서민수 기자 minsoo@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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