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1년] "갈등에서 통합으로"소통 노력-> 갈등 치유-> 경제난국 극복해야

‘방향은 맞았지만 실행이 부족했다’, ‘방향은 옳았지만 환경이 도와주지 못했다’, ‘총론부터 각론까지 모두 틀렸다’ 이명박 정부 1년, 특히 경제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평가자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어떠냐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공통된 사항도 존재했다. 시장과의 소통 부재, 흐름을 거스른 환율정책 등은 결국 MB정부의 발목을 잡은 대표적인 요소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정책 오류를 인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통해 경제난국 극복에 올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장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인 성장론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논외로 칠 경우 전문가들은 대체로 방향은 옳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촛불시위 등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 실행력 있게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방향성은 옳았다지만 문제는 MB정부의 철학을 펼칠 사이도 없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고 그 과정에서 시장과 소통하는 데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신뢰를 잃었다는 게 MB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규제완화 등 전체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잘 세웠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던 측면이 많다”며 “공정거래법, 은행법, 미디어법, FTA비준 등 실질적으로 이뤄진 내용은 내세운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경제 흐름 읽고 대처해야

세계경제의 흐름을 읽고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갖춰가야 할 때 거꾸로 간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 본부장은 “한미통화스왑 등을 통해 잘 대처한 측면도 있지만 환율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했던 점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경제를 살리려고 많은 대책 강구했지만 세계경제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역행했던 점, 성장제일주의에 빠져서 경제불안을 확대한 점 등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환율 물가 금리 주가 등 시장 가격변수에 대한 시대착오적 정부개입은 효과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정책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켰고,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은행의 자본확충 과정에서도 관치금융과 유사 공적자금 방식에 의존해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서두르고 녹색성장은 신중히

신속히 처리해야 할 구조조정 작업은 늦어지고 있는 반면 시간을 두고 따져 봐야 하는 녹색성장법 처리 등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필상 교수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퍼붓기 정책만 내놓아 구조조정은 못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는 서민이나 실업자 대책부터 내놓아야 하는데 감세, 부동산정책 등 부자들을 위한 정책부터 먼저 내 놓은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윤상훈 녹색연합 정책실장은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볼 것인지 등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고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녹색성장기본법이 너무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며 녹색과 성장간의 균형이 없다고 평가했다.

MB정부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합을 통한 경제난국 극복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권 실장은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이 표출돼 왔는데 이를 수습하면서 조화롭게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느냐가 성패의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