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객원해설위원 이필상 교수의 경제를 올바르게 살리는 길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환호 속에 취임한지 1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경제만을 살리겠다는 공약은 허공으로 사라지고 좌절과 고통이 국민을 짓누르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률과 실업대란으로 국민들 살길이 막막하다.

그렇다면 정부의 잘못은 무엇인가?

 

세계경제가 금융체제 붕괴로 위기를 맞고 있다. 각국에서 생산과 소비활동이 마비되고 실업자를 쏟아내는 공황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성장제일주의에 빠져 나 홀로 747정책에 집착했다.

이에 따라 경제와 정책의 충돌현상을 빚으며 경제불안을 확대 재생산하는 오류를 범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구조조정대신 돈 퍼붓기 정책으로 일관했다.

미래산업 대신 대운하와 건설공사만 늘어놓았다. 여론수렴 대신 지하벙커에서 밀실회의를 했다. 그리고 서민과 실업자정책 대신 부자정책에 치중했다. 사실상 역주행을 한 것이다.

이제 우리경제는 잃어버린 1년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정책의 역주행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요동치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 경제빈국으로 전락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세계경제는 한동안 앞을 내다보기 힘든 위기의 폭풍을 겪을 것이 확실히 된다. 이 무질서 속에서 어느 나라가 먼저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가에 따라 세계경제의 위계질서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경제로서는 실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견지에서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뢰회복이다. 과거정책의 잘못은 솔직히 시인하고 경제현실을 올바르게 알리며 새로운 경제 살리기 대책을 마련하여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위기에 강한 우리 국민의 무한저력에 불을 붙여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일어나게 해야 한다. 또 내수산업을 일으켜 경제자립도를 높이고 일자리를 대거 창출 해야 한다.

한편 건설공사 대신 미래 첨단사업과 서비스산업을 일으켜 일본을 딛고 중국을 공략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 더 나아가 금융개혁을 하고 국내자본을 육성하여 경제주권을 회복하고 경제영토를 해외로 넓혀야 한다.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이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며 미래경제 건설을 진두 지휘하는 경제대통령으로서 본연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편파인사를 중단하고 권위주의를 타파하며 반대세력을 껴안는 진정한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다시 태어나 국민들이 희망을 안고 일터로 나가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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