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객원해설위원 이필상 고려대 교수
정부의 경제전망치가 한 달도 안되어 빗나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경제가 부도위험에 처하는 위기를 맞을 판이다.
우선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신규 취업자가 계속 줄고 있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업자는 14만 7천명으로 이는 2005년 2월 이후 최저치이다. 일자리 창출 20만개 목표는 아예 물 건너 갔다.
한편 물가상승의 가속도가 붙고 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미 5.5%로 정부의 목표치 4.5%를 훌쩍 뛰어넘었다. 결국 경제가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만 오르는 스테그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최근 미국의 양대 모기지 업체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부도위기를 겪으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
올 들어 증권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만 250억 달러가 넘는다. 이렇게 되자 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이 급속도로 침체하면서 자산가치의 폭락은 물론 자금흐름의 숨을 막고 있다. 따라서 경영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부채가 많은 가계부문의 연쇄부도를 재촉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환율을 내리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동원하고 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의 한계가 들어날 경우 환율은 겉잡을 수 없이 오르고 경제는 외환위기의 악몽에 다시 시달린다. 정부는 747공약에 얽매여 무너지는 경제에 대해 낙관론만 펴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스태그플래이션의 함정에 빠지고 대외적으로 금융위기에 노출되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런 경제에 대해 낙관론만 펼 경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마치 급성질환에 걸려 생명이 위험한 환자에게 한가롭게 진통제를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경제현실에 대한 정직한 진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 청사진을 다시 내놔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는 현 경제팀의 거취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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