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경제칼럼>물가대란과 서민경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국으로치닫고 있다, 경제 살리기의 새 패러다임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경뉴스]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서민경제가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고유가 민생대책을 내놓았으나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경제는 고통이 커진 지 이미 오래다. 여기에 유가폭등으로 물가대란이 일자 서민경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실로 경제 정책의 궤도 수정과 경제 살리기의 새 패러다임이 시급한 상황이다. 치닫고 있다, 경제 정책의 궤도 수정과 경제 살리기의 새 패러다임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민들의 신음

지난 5월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각각 11.6%와 4.9% 올랐다. 위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이다.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집중관리하고 있는 52개 생활필수품의 가격은 6.73%나 올랐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8.41배나 된다. 서민들의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 중에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소득을 전부 생활비로 써도 모자라 빚을 얻어 써야 하는 가구가 많다. 여기에 물가가 급등하자 고통이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서민경제가 실업, 물가, 부채의 덫에 한꺼번에 걸린 것이다. 근로자들은 일자리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어렵게 구한 일자리도 절반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비정규직이다. 여기서 고통을 악화시키는 것이 가계부채이다. 고용이 불안하고 소득이 일정치 않아 빚으로 사는 빈곤층이 늘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길은 소비를 늘리는 것이라는 무모한 논리로 금리를 낮추고 신용카드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주택대출을 늘리는 등 팽창정책을 폈다.

그러자 서민들 대다수가 빚더미위에 올라앉았다. 이런 상태에서 최근 석유파동으로 물가대란이 일어나자 서민경제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최근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1년 전에 비해 곱절이상 올랐다. 배럴당 150달러는 시간문제이고 200달러 시대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현재 원자재가격과 수입물가가 각각 83.6%와 44.6%나 올랐다. 앞으로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급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조이다. 점차 서민경제 회복이 어려운 붕괴상태로 가고 있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긴급 고유가 민생대책을 내놓았다. 저소득서민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최고 24만원까지 세금을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다. 또 농어민과 운송업자들에게는 경유가 리터당 1,800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조치는 정부예산이 10조5,000억원이나 드는 대규모 재정사업이나 유가의 폭등세가 지속될 경우 효과가 거품처럼 사라지는 일시적 응급처방이다. 더구나 경유가가 리터당 1,800원을 넘으면 운송업자들은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 화물연대가 이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하는 등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동력 붕괴

물가가 급등할 때 나타나는 근본적인 우려는 성장동력의 붕괴이다. 수입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 물가가 곧 바로 따라 오른다.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기업들의 수익성이 그만큼 떨어진다. 따라서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도산이 늘어난다.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들이다. 중소기업들은 일거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높아 현상유지가 힘들다.

여기에 원자재값이 폭등하자 공장문을 닫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대기업들은 늘어난 생산비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고 있다. 모든 짐을 다 떠안아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대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면 대기업들도 온전치 못하다. 부품이나 중간재 납품이 차질을 빚어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될 경우 생산기반이 흔들리며, 성장동력이 떨어진다. 여기에 고유가로 인한 물류차질이 지속될 경우 산업 전반이 와해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기업들의 생산비가 오를 경우 소비자 물가와 수출물가가 따라 오르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면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된다. 수요기반이 무너진다는 뜻이다. 이때 가뜩이나 생산비 부담이 큰 기업들은 매출이 줄어들어 부도위기에 빠진다. 결국 유가폭등이 지속되면서 생산자 물가 상승은 생산기반을, 소비가 물가 상승은 수요기반을 무너뜨려 경제를 주저앉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물가가 급등하여 성장동력이 붕괴되는 것만이 위기가 아니다. 가계와 중소기업이 빚더미위에 올라앉아 집단적인 파산위험에 처하는 것은 더 큰 위기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가계 부채는 총 640조원에 이른다. 가구당 평균 3,840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다. 실업과 부채로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물가가 폭등하자 서민들에게 생계형 부채가 더욱 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일반 가계부문의 주택 담보대출부실화가 확산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자금난도 심각하다. 현재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갚기도 힘들다. 생산비가 오르고 물건이 안 팔리자 영업 손실이 큰 폭으로 늘어 빚을 안고 쓰러지는 중소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경제정책의 궤도 수정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폈다. 환율을 높여 수출을 증가시키고 금리를 내려 투자를 확대하며, 정부 지출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유가폭등의 복병을 만나 좌초상태이다. 특히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이자 유가상승과 맞물려 물가대란의 회오리에 휘말렸다. 일단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안정 우선으로 바꿔야 한다. 경제가 안정이 안 되면 어떤 활성화 정책도 불붙은 물가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낳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민생대책은 효과가 없는 민심달래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그러나 이 정책을 단순히 정치적 선심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유가폭등과 물가대란으로 서민경제가 쓰러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오히려 결점을 보완하여 추진해야 한다. 물가로 인해 생계가 불안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의 폭과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 또 운송업자들과 건설업자들이 화물차와 버스, 건설 중장비등을 멈추지 않도록 운행료의 현실화와 제반 지원제도의 확대도 불가피하다.

정부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회복과 근원적 대책이 절실하다. 일단 정부는 개각의 기대에 부응하여 새 모습으로 태어나 과거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제 운영의 새 틀을 짜야한다. 다음 정부가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새로운 기대를 갖고 따라 나서게 해야 한다. 정부정책의 가장 큰 잘못은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것이다.

새 정부는 년 평균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경제순위 세계7위 등 이른바 ‘747’공약을 제시했다. 대내외 여건이 불리하자 지난 3월 정부는 올 경제성장률 목표를 6%로 낮추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3%, 경상수지 적자를 70억달러로 억제하겠다는 정책을 내 놓았다. 그러나 이런 목표는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빗나갔다.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구조화된 상태에서 환률 인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억지 팽창정책을 추진하자 오히려 경제는 불안만 가중되었다. 여기에서 뜻하지 않게 국제유가가 폭등하자 경제는 아예 방향감각을 잃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747’의 절반을 달성하는 것도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여 경제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대운하 건설 등 타당성이 결여되고 국민의 저항이 큰 사업은 과감히 중단해야 한다. 대신 대체에너지, 친환경자동차, 바이오 등 신산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금융, 레저, 의료, 법률 등, 지식 형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형태로 산업구조를 바꾸고 규제를 개혁하고 세금을 감면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업과 투자를 하도록 새로운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미래 산업 발전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해야 한다.

원유가격 폭등과 물가불안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경제만 고통이 크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반대로 혼란을 기회로 이용할 경우 우리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국 위안화의 절상이다. 중국은 물가불안과 외환보유액 누적의 부작용이 큰 상태에서 유가가 폭등하자 위안화 절상과 긴축정책이 불가피 하다. 또 수출과 투자유치로 이룬 경제성장의 방향을 내수개발과 균형성장으로 바꿔야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내수시장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중국 상품 대신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세계시장을 무대로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틈새를 찾을 경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위기 뒤에 번영이 오는 경제의 순환 논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