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불안한 가운데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환율이 불안한 가운데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1%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최고 5.9%를 기록했던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올 1월 3.7%까지 하향세를 보였다. 그러나 2월 들어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해 다시 4.1%로 오른 것이다. 문제는 생활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돼지고기 25.3%, 양파 69.3%, 우유 35.1% 등 서민들의 생활필수품 가격상승이 폭등했다. 서민들의 생활고가 한계상황을 넘고 있다.

 

실로 더 큰 문제는 선진국들은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내리는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테그플레이션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6.3%를 기록했으나 물가는 0.3% 밖에 안 올랐다. 일본의 경우 경제성장률 -3.3%를 기록했으나 물가상승률은 0%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5.6%에 물가상승률이 4.1%이다. 스테그플레이션은 시장경제를 붕괴의 늪에 빠뜨리는 최대의 적이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도 실업과 물가상승의 악순환이 확대되어 경제의 숨을 막고 서민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물가불안을 잠재워야 하나? 우선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 일본 등과 통화스와프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규모를 확대해 외화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환율이 안정되고 물가불안의 도화선이 끊어진다. 지난해 10월 외환위기가 고조될 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진정국면에 들어선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격감시를 엄격히 해야 한다. 또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감세를 강구하여 가격을 낮추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폭리나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공공요금인상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물가불안이 심한 상태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생계를 위협받는 가구 등에 대해 공공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총 6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기금을 풀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임기응변적인 조치일 뿐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정책으로 끝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노사정 대타협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실직자들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기에 물가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근로나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의료나 교육 등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

이필상(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