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자와 미필자가 출세하는 대한민국 이런 파렴치한 자들을 공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는 완전히 실패한 나라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개병제도를 실시하여 모든 건강한 젊은 남성들은 병역의무를 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약삭빠른 얌체족들은 이를 교묘하게 기피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한 예가 적지 않다. 이러한 비애국적 얌체족 중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것이며, 창피스러운 일이다.
 
 한국의 대통령을 역임한 김영삼씨도 엄밀한 의미에서 병역 기피 또는 미필자라고 불수 있고 김대중씨는 분명한 병역기피자였다. 김영삼씨는 한국전쟁시에 학도병으로 수개월간 활약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학도병은 정규군대가 아님으로 군번도 없었고 계급도 없었다. 따라서 그는 엄밀하게 따지만 병역을 필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20대 초반으로 병역 적령기로서 의당히 징집되었거나 군에 자진 입대하여 국토방위에 이바지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안했다. 
 
 김대중 전대대통령도 2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6.25때 군에 입대하는 것을 기피했다. 그의 사상적인 배경을 보아서는 그가 은근히 김일성의 인민군의 승리를 바랐는지 모른다. 여하간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했다.
 
 이명박 현 대통령도 군대생활을 하지 않고 출세한 대표적이 사람이다. 그는 진행중인 폐결핵 때문에 군에 입대하려고 했으나 군에서 받아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진실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는 군에서 질병 때문에 입대가 거부되자 마자 학교내에서 왕성한 활동도 했고 또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큰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폐결핵에 대한 경험이 있는 필자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점이다. 여하간 그는 공직인 국회의원, 서울시장을 거쳐 드디어 한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대통령은 국민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사실 70년대까지는 개인 회사에 입사하는데도 병역의무완수 여부가 중요한 입사자격 요건이었다. 병역의무를 필하지 못한자는 입사시험도 못 보았다. 물론 병역면제자는 예외였지만 건강한 젊은이로서 병역면제자는 3대 독자등 극히 드물었다.
 
 그런데 놀라운건 박정희 정부로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도지사, 차관, 청와대 수석 비서관, 장관, 서울시장, 국무총리를 지낸 고건씨가 병역의무를 안했다는 사실이었다. 50년대에는 지체장애자가 아닌 이상 누구나 군대 가는 것이 법적인 국민의 의무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건강한 그가 어떻게 군대를 안 가고 그렇게 출세할 수 있었는지는 연구 대상이다.
 
 물론 합법적으로 또는 법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병역을 면제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공직을 맡겠다는 욕망이 있다면 당연히 군에 가서 병역의무를 필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생각한다. 고건씨 이외에도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들중 병역의무를 안한 사람이 몇 명 더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정운찬총리도“얌체족”에 속한다. 그는 학업을 계속한다는 구실하에 수차에 걸쳐서 입영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병역 적령기를 지나자 병역면제자가 되었다고 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1971년 입영기피 1975년 입영기일 연기(행방불명), 사법고시합격후 1977년 무관후보생편입후 1978년 고령으로소집면제를 받았다. 이들은 국토방위의 의무 보다는 자신의 학업과 출세를 더 중요시 한 것 같다. 입신양명에 능한 이러한 사람이 한국의 제2 지도자가 된다니 정말 한국에는 다행한 일인지 불행한 일인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정운찬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밀접한 인물로 교수들의 선거에 의해 서울대학교 총장이 된 이후 지역균형제라는 이상 야릇한 입시제도를 도입하여 사실상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이명박 정부와 그를 지지하는 보수집단의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대한민국을 말살시키려고 호시탐탐하고 있는 북한 공산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국민으로 국토방위에 참여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성한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온갖 노력과 교활한 수법을 사용한 사람들이 고위 공직에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한국이 경제 발전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파렴치한 자들을 공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는 완전히 실패한 나라로 불 수 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누구의 책임일까? 병역 기피자나 병역 미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은 누구인가?

 

*현 정부 관료와 국회의원 중 군 미필, 또는 군 면제자 명단

 

정부

 

대통령 이명박 = 군면제

국무총리 정운찬 = 군면제

대통령실장 정정길(전) = 군면제

국가안보원장 원세훈 = 군면제

감사원장 김황식 = 군면제

재경부장관 윤증현 = 군면제

국토부장관 정종환 = 군면제

법무부장관 김경환 = 군면제

지경부장관 이윤호 = 군면제

환경부장관 이만의 = 군면제

국가경쟁력위원장 강만수 = 군면제

식약청장 윤여표 = 군면제

정책책실장(전) 윤진식 = 군면제

정무수석(전) 박형준 = 군면제

지경부2차관 김영학 = 군면제

산림청장 정광수 = 군면제

행정중심복합도시청장 정진철 = 군면제

금융위부위원장 이창용 = 군면제

 

국회

 

한나라당

한나라당 안상수 = 군면제

국회의원 고승덕 = 군면제

국회의원 김재경 = 군면제

국회의원 박준선 = 군면제

국회의원 성윤환 = 군면제

국회의원 원희룡 = 군면제

국회의원 윤석용 = 군면제

국회의원 이인기 = 군면제

국회의원 이춘식 = 군면제

국회의원 이해봉 = 군면제

국회의원 임두성 = 군면제

국회의원 정의화 = 군면제

국회의원 조문환 = 군면제

국회의원 조진래 = 군면제

국회의원 조해진 = 군면제

국회의원 진성호 = 군면제

국회의원 홍일표 = 군면제

국회의원 허태열 = 군면제

국회의원 신상진 = 수형

국회의원 정태근 = 수형

국회의원 이한구 = 군면제

국회의원 박대해 = 군면제

국회의원 윤   영 = 군면제

 

민주당

국회의원 박은수 = 군면제

국회의원 이시종 = 군면제

국회의원 최규식 = 군면제

국회의원 강기정 = 수형

국회의원 강창일 = 수형

국회의원 김부겸 = 수형

국회의원 노영민 = 수형

국회의원 백원우 = 수형

국회의원 최재성 = 수형

국회의원 강운태 = 군면제

국회의원 김효석 = 군면제

국회의원 백재현 = 군면제

국회의원 강봉균 = 군면제

인천시장 송영길 = 수형

강원지사 이광재  = 군면제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김용규 = 군면제

국회의원 이상민 = 군면제

 

진보당

국회의원 조승수 = 수형

 

무소속

 국회의원 최연희 = 군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