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의 딜레마와 MB의 헤게모니

이명박 대통령, 과감히 결단할 때를 놓치지 말았으면

자유의깃발 프리존 논설가

10년 좌파정권의 종식으로, 그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과는 담을 쌓아왔던 뒤틀린 모습에서 벗어나, 우익적 마인드가 대한민국을 덮는 시대를 기대했다.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50%도 안된다하고, 벌써부터 이명박 정부에 가졌던 기대가 고개흔듬으로 나타남을, 그리 어렵지않게 감지할 수 있다. 이런 지경이니, 봉하마을로 대표되는 '노무현 자치지구'에는 연일 사람들로 북적대고, 그에 비해 청와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일찍 찾아온 꽃샘추위처럼 싸늘하고, 이명박 정부가 향하는 곳은 한반도를 덮친 황사로 인한 현상처럼, 몇 걸음 앞도 시야 확보가 어려운 뿌연 모습으로 비춰진다.  왜 그럴까라는 나름의 생각. 혹 우리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지내오며, 우익적 마인드가 무엇인지를 망각 혹은 그 실체를 변질시켜온 것은 아닌가? 아니라면, 경제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화두가 그 무엇보다 절실한 당면과제이기에, 경제 이외의 것에는 심혈을 기울이기가 부담이 되어서일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같은 모습을 보이는 원인은, 아직도 잔존하며 사사건건 반대를 해대는 좌익들의 어깃장부리기와, 이에 그 효과를 더하는 촉매제로 나서는, 진영논리로 살아가는 이들의 '내몫 챙기기'가 더해져서가 아닐가 싶다. 대통령 선거가 있은 후, 첫 국민의 선택을 받는 총선에서의 공천문제로의 갈등이 그 시발점이라 하겠는데... 그러나, 물론 이런 것들이 현재 이명박 정부의 걸음을 더디게 하고, 더불어 희망의 수치를 점점 떨어뜨리게 하는 이유가 되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부 자신에게 있다고 본다. 경제에만 너무 힘의 집중을 보임에서 오는 他 분야의 소홀과 함께, 그간 극단의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관계에 있던 이들과 함께 손을 잡으려 함에서 오는, '나도 좋고 너도 좋은'의 확률낮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우유부단함이, 근원적인 이유가 아닐까한다. 노무현과는 달라야 한다는 잠재의식으로, 즉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과도 떨어져야 하겠고, 그렇다고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걸맞지않게, 다른 이들의 주장을 더 크게 받아들이기에도 곤란함이 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의 초기증상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명박 정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정한 장관들에 대한 반발로 인해, 국무회의에 노무현 정권의 장관들이 민망하게 앉아야 하는 기괴한 모습이다.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비난과 반대의 주 잣대는, '도덕성'으로 모아짐을 안다. 이건 또 왜일까?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연관되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경선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통령 선거 기간 그리고 'BBK 특검'의 종결이 선언된 지금까지도, 그 결과에 관계없이 이 '도덕성'문제가 따라다님은 결국 이명박 정부의 장관 내정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 그 사람의 자질과 실력등이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도덕성'이라는 이름의 창으로 그저 몇번 찌르는 시늉만 하더라도, 덜컥 장관들의 내정을 취하하는 모습이고 말이다.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소위 '이명박과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로 비춰지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것에서 만큼은 좀 소신있게 밀어부칠 수는 없는가의 불만이다. 처음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던 남주홍씨의 낙마, 그리고 뒤어어 발표된 김하중씨의 낙점. 남주홍씨가 내정되자, 좌익들은 그의 대북과 관련된 확고한 신념과 강경발언은 슬쩍 건드리고 말뿐(지난 10년 동안 두 정권의 행태를 보아온 국민들의, 대북 강경드라이브에 찬성하는 심리를 피해보려), 온갖 소식통을 동원한 그의 '도덕적 흠결찾기'에 노력했고, 그 결과 우익 내부에서 조차 '비리백화점'이란 상징적 단어에 동조함에, 결국 스스로 사퇴하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다시 내정된 김하중 주중대사. 그런데 이를 대하는 좌익들의 반응은 마치 번개와 같다. "김하중씨라면 무난한 내정이다"라는 발표를 내놓았다. 김하중씨의 도덕적 흠결찾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비록 그가 도덕적인 흠결이 있다하더라도, 통일부 장관으로서 전혀 제약사항이 아니라는 듯 말이다. 이는 무얼 의미하는가? 남주홍씨와 김하중씨 두사람이 그간 보여온 對北 스탠스에 따른 '불만'과 '만족'만을 기준으로, 통일부 장관을 저들이 선택하겠다는 말이 아닐까?  예상컨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 우익내부에서 김하중씨의 도덕성 결여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좌익에서는 무시모드로 일관할 것이다. 이러고도 김하중씨의 통일부 내정에 좋다고 박수를 치려는가? 여기서 잠시 김하중씨의 지내온 행적을 알아보자. 김대중敎의 바이블과 같은 김하중씨의 햇볕찬양 전도는 생략하고...   <김하중.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직후 의전비서관으로 발탁돼 청와대에 입성했으며, 2000년 8월에는 외교안보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김 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 속에 대북포용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조율했다. 2001년 10월 주중대사로 부임한 이후, 참여정부 5년을 포함해 도합 6년4개월이나 주중대사를 맡아 최장수 주중 대사 기록을 세웠다. 1994년 김대중 당시 아태재단 이사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의전을 맡은 것이 인연이 되어, 김대중 이사장이 대통령에 당선하자마자 김 대사의 의전을 잊지 못해, 청와대 의전수석비서관으로 발탁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가 정보를 독점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이런 평가가 그와 함께했던 직원들이나 베이징의 한국 특파원들의 불만이고 보면, 그리 틀린 얘기는 아닌 듯싶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해 故 황정일 정무공사 사망사건(중국 베이징의 한 클리닉에서 링거 주사를 맞다가 숨진 황정일 주중 정무공사의 사망원인이, 잘못된 약물 배합과 투여에 따른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큰 정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자극하면 중국이 아들에게 앙갚음 할 것"이라며, 유가족을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에 따르면, 대사관은 또 황 공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측이 유가족 면담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접촉을 차단하고, 국회 국정감사를 전후해서는 이 사건의 이슈화를 막기 위해, 가족들을 '회유'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하중 대사가 내심 크게 걱정한다. ○○(황 공사의 아들) 문제를 생각해라. 중국이 체면을 많이 깎이게 되면, ○○에게 입국제한을 포함해 중국 관련 상응조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만약 우리가 중국을 너무 자극하면, 중국이 ○○에게 앙갚음을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쯤에서 사태를 조용히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정중한 협박으로..>   한마디로 그는 '중국을 사랑하자. 그만큼 우리가 얻는다'라는 모토에 충실한 '중국통'일 뿐이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뜻도 되겠지만, 이런 그가 대한민국 그것도 통일부의 수장으로서, 그간의 전력을 대한민국을 우선시해야 하는 통일부에 이입 혹은 동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의 장기인 '햇볕정책 전도'는 누구보다 잘 하겠지만 말이다.   만약 그가 통일부 장관으로 결국 낙점받는다면, '북한을 사랑하자. 그만큼 우리가 얻는다'라는 말에 충실해, 지난 두 정권에서의 통일부 수장과 그 어떤 차이도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일개 국민도 아닌, 대한민국 정무공사의 죽음을 가지고서도, 대한민국보다는 중국의 입장만을 보호해대며, 그의 가족들에게 아들을 볼모삼아 협박수준의 행패를 부렸던 이가 통일부 장관이라...    이명박 정부. 화합을 위해서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과감히 결단하고 밀고나가야 할 때는 그리해야 한다. 특히나 통일부와 관계된, 그것도 통일부 장관이라는 현실적 중차대한 사안에서는 더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함과 그 순간만을 모면해보려는 미봉책으로만 떼우려 한다면, 죽도 밥도 안 된다.  독선적 오만과 독재적 상황을 연출하라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남용해, 모든 것에 무조건 주도권을 휘두르는 '헤게모니'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경제와 더불어 그 중요도가 결코 뒤쳐지지 않는 대북과 관계된 것에서 만큼은 적정수준의 헤게모니는 필요하지 않겠는가의 생각이다. 지금과 같은 좌익의 설쳐댐과 진영싸움에서 파생된 어줍잖은 태클에는 과감히 레드카드를 꺼낼 수 있는 대북문제에서 만큼은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스탠스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