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號와 어떻게 달라지나 | ||
팀 워 크> 모피아 부활…부처간 협력체제 구축 기대
시장신뢰> 시장중시로 정책전환…잃어버린 신뢰회복
구조조정> 민간 금융사 지지부진…정부역할 극대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를 표시하며 했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은 ‘윤증현 재정부 장관,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주축이 된 2기 경제팀에 대한 주문과 다름 없다. 20일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 교수는 “단순히 사람만 바꾼다면 기존 경제팀과 크게 다를 게 없다”면서 “정책기조의 패러다임(체계)을 새롭게 구축해 새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전 경제팀은 국제경제의 흐름을 잘못 읽고 과거 개발시대의 정책을 고수했다”면서 “새 경제팀은 이 실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팀워크(협동) 강화된다=출범 전 가채점이긴 하지만 2기 경제팀의 팀워크는 일단 합격점을 받고 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진동수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김종창 금융감독원장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인물”이라며 “현재 금융위와 감독원으로 이원화된 데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잘 해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하 내정자), 진동수 금융위원장,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을 잇는 ‘모피아(옛 재무부 영문 약자와 마피아의 합성어)’ 세력의 부활에 대해서도 현재 우려보다는 기대가 크다. 재무부, 민간, 경제기획원(EPB) 출신이 얽혔던 1기 경제팀 때보다는 협력 체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장관 내정자 역시 “같이 일을 많이 해봤다”면서 팀워크에 자신감을 표시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과 감독 당국, 재정부 등 관계 부처 간 공조로 조율된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나친 일원화로 인한 관치금융 부활은 경계해야할 부분이다.
▶시장신뢰 중시한다=1기 경제팀이 환율정책 등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어 출범 초기부터 삐걱거렸다면 2기 경제팀은 시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원장은 “윤증현 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과거 금감위원장 시절 시장에 신뢰를 줬다”면서 “재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지부진했던 구조조정도 윤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도 일원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강 장관이 이끈 1기 경제팀과 2기 경제팀의 가장 뚜렷하게 색깔 차이를 보이는 요소도 ‘시장 신뢰’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그동안 경제팀과 관련해 계속 나온 지적이 ‘신뢰’였다”면서 “신뢰 문제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신뢰는 결국 ‘커뮤니케이션(대화)’”라면서 “경제 주체들과 소통을 잘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허찬국 본부장은 “기존 경제팀이 취임 초기에 불필요하게 환율을 쟁점화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는 만큼 외환정책에는 가능한 불필요한 언급을 자제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2기 경제팀에 조언했다.
▶구조조정 속도낸다=1기 경제팀의 경제운용은 감세, 재정지출, 물가 등 거시부문에 쏠려있었다. 금융위원회에 주도권을 빼앗긴 면도 있지만 초기 강 장관의 ‘고(高)환율 용인’ 발언으로 재정부의 국제금융정책이 ‘뒷수습’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함께 받았다.
2기 경제팀은 금융 전문가의 부상(浮上)으로 요약된다. 지금까지 민간 금융사 위주의 지지부진한 기업 구조조정에 새 국면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금융 시스템(구조) 안정과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일자리 유지 등 세 가지에 우선 신경써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파생상품, 부실 대출, 외화채무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어려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숙ㆍ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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