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교수..새 경제팀에 대한 기대와 우려

 

새 경제팀 수장인 윤증현 장관은 뚝심 있게 원칙을 지키고 오랜 경험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시장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난 경제팀의 잘못을 과감히 시정하고 올바른 정책을 신속하게 펴서 경제흐름을 바꿔 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새 경제팀 대해 관료 출신의 영혼 없는 충성자들로 기존의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따라서 다시 경제를 살리는데 실패하고 좌절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먼저 새 경제팀은 지난 경제팀의 잘못이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둔 채 충성자로 역할만 한다면 국민의 불신은 더 커지고 경제는 다시 잃고 혼란에 빠진다.

한편 윤증현 장관은 환란 때 금융정책실 책임자였다. 당시 정부가 왜 환란을 방치했으며 왜 막지 못했는가에 대한 책임있는 답을 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묻어두고 이번 금융위기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국민은 안도 대신 불안을 느낀다. 더 나아가 윤증현 장관의 과거 행적은 관치금융을 주도했던 직책을 많이 맡았다.

관치주의자인지 시장주의자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니만 정치논리에 따라 잘못된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다음 새 경제팀은 기존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금융과 실물이 맞물려서 경제가 주저앉는 구조적 위기에 처했다. 이를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위기극복대책을 내놔야 한다.

강만수 경제팀은 지난 한해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무려 73건이나 내놓았다. 필요한 자금 투입도 39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돈은 안돌고 경제는 계속 무너지고 있다. 이들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실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으로 바꿔야 한다.

더 나아가 새 경제팀은 국제적 안목에서 경제운영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2차 대전 이후 최대 경제위기를 맞아 각국은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새 경제팀은 내수산업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경제자립도를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고 국내자본을 육성하여 외국자본의 횡포를 막고 경제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더욱이 세계 각국에 쓰러져있는 유망 금융회사와 기업들에 대한 인수합병 전략을 펴 세계 곳곳으로 경제 영토를 넓히는 노력도 해야 한다.

CBS 객원해설위원 이필상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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