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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박 정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이경희330 2008. 6. 3. 00:41

쇠고기수입확대는 이명박 정권이 십면매복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민심수습대책도 고시철회와 재협상이 없으면 수습될 수 없고, 시간을 끌면 이명박 정권의 몰락은 당연한 것이고, 우파의 몰락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좌파는 이명박 정권이 고시철회를 하더라도 지금의 동력을 살려서 1차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추진을 무력화 시켜서 무능한 정부라는 �지를 붙이고, 2차적으로는 정권퇴진으로, 정권탈취에 지금의 동력을 연결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명박정부에서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고 있다.  바로 자신이 가진 역량을 축차소모하고 있고, 또 대응 논리 역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보통 국민들을 좌파로 몰고가는 7-80년대식의 대응을 해서 스스로 국민과 멀어지는 독재정권의 길로 가고 있다.

 

 

이제 국민들이 쇠고기수입조건 고시철회지지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보다 좌파를 지지하게 되었고, 이제는 비록 이명박 정부가 고시를 철회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마음을 쉽게 종전과 같이 돌릴 수도 없을 것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는 독재로 가지 않는 이상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장관 몇명 교체와 청와대 비서관 중 힘없는 몇 몇 사람을 희생양으로 해서 이 고비를 넘길려고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 정도로는 지금까지의 대응과 같이 자신의 힘만 축차적으로 소모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수습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내 줄 것인가?

 

나는 지금은 산에 큰 불이 난 상황과 같고, 아무도 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불을 끄려면 맞불을 놓거나, 또는 저 멀리에서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본다.

 

맞불은 이미 실패했고, 방화벽을 설치하는 방법 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방화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론되는 위치에는 방화벽을 설치해도 소용이 없으므로 더 멀리 후퇴한 상황, 즉 지금 거론되지 않는 위치까지, 즉 상당한 후방까지 후퇴해서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본다.

 

즉 장관 몇명의 경질과 힘없는 민정 비서관의 경질이 아닌 실질적인 반성, 이명박 정부는 고시를 철회함과 동시에 국정운영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국정운영의 반성은 청와대의 정무팀의 경질, 지금까지 국정운영을 주도한 사람을 포함해서 경질하여야 국민들이 믿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명박정부의 위기는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자신들을 위한, 즉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보지 않는 점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멀어지는 국민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잡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방향전환 뿐만 국민들의 적이 아니고 친구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발상을 바꾸어야 한다.

 

촛불집회를 막지 말고 오히려 권장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야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청와대부근에서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을 연행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촛불집회가 열리는 서울시청으로 보내서 촛불집회에 같이 참여하라는 정도의 멧시지를 보여 주어야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친구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의 난국을 헤처가기 위해서는 역발상을 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집회에 참석할 정도, 아니면 적어도 막지 않는다는 멧시지는 주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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