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교수 단순히 사람만 바꾼다면 기존 경제팀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정책기조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해 새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전문가들 "새 경제팀 신뢰회복이 관건"

|

"정책공조..구조조정 과감히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경제 전문가들은 19일 새로 구성된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시장으로부터의 신뢰회복을 꼽았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당국 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건설.조선업계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단행,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금융불안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윤증현 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과거 금융감독위원장 시절 시장에 신뢰를 줬다. 재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지부진했던 구조조정도 윤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도 일원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진동수 신임 금감위원장은 금감원의 김종창 원장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인물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데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잘 해결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구조조정이다. 새 경제팀이 호흡을 잘 맞춰 건설.조선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작년 말에 심각하게 두드러졌던 금융위기가 최악의 국면은 지난 것 같다. 하지만, 아직 금융불안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새 경제팀은 금융불안을 매듭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단행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존 경제팀이 취임 초기에 불필요하게 환율을 이슈화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는 만큼 외환정책에는 가능한 불필요한 언급을 자제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은과 감독 당국, 재정부 등 관계 부처 간의 공조로 조율된 정책이 나와야 한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
금융시스템 안정과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일자리 유지 등 세 가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다. 이전 정부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파생상품, 부실 대출, 외화채무 등과 관련해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아 여러 어려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동시에 필요한데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금융시스템 안정을 필요하다.

미국 대공황 당시 뉴딜 등 경기부양책은 금융부분의 안정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구분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려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제와 감독을 강화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 교수
지난 1년간 정부 경제팀은 국제경제의 흐름을 잘못 읽고 과거 개발연대 시대의 정책을 고수했다. 새 경제팀은 이러한 경제기조의 실책을 인정해야 한다. 단순히 사람만 바꾼다면 기존 경제팀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정책기조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해 새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새로 임명된 경제팀도 관료 출신으로 조직을 장악하고 관치경제를 통해 일시적 업적을 남기는데 익숙하다는 단점이 있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불신이 크다. 기존 경제정책을 보면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었지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

새 경제팀은 이런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체제를 갖춰야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다급한 시점에서 수장이 바뀌는 만큼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존에 내놓은 많은 대책, 특히 경기부양책은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했던 정책을 새로 엎어서 다시 해보자 하는 것은 안된다.

구조조정 정책도 그동안 지연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이제 속도를 내어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서로 다른 구심점이 없는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이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실행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철학과 성향이 다른 측면이 있지만, 각각의 철학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펼칠 필요가 있다.

◇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
그동안 경제팀과 관련해 계속 나오던 지적이 '신뢰'였다. 신뢰 문제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부분이 있었다. 신뢰는 결국 커뮤니케이션이다. 경제 주체들과 소통을 잘 해야 한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 정도를 완화시켜야 한다.
대외적으로 외환 등 금융시장이 다시 흔들릴 여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잘 대처하는 것이다.

구조조정은 참여자들을 잘 설득시키면서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부동산은 경기 완화와 투기 수요 억제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jun@yna.co.kr
(끝)
< 긴급속보 SMS 신청 >
< 포토 매거진 >
< 스포츠뉴스는 M-SPORTS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