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교수..슈퍼추경,다행히 내년에 경기가 살아나면 (대규모 추경은) 좋은 처방이 되지만, 침체가 지속되면 더 이상의 정책 수단이 없는 '정부의 위기

0%대 미지수..회복 속도 빨라 기대감 높아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정부가 28조원에 육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4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상 최대의 추경예산 편성이 유발할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추경 규모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11조원과 내수부양을 통한 경제살리기 목적의 지출예산 17조원을 포함해 28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경의 목적은 마이너스로 치닫고 있는 GDP(국내총생산) 성장률과 일자리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2%. 추경 집행을 통해 성장률을 최소한 0%대 이상으로 끌어올려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또한 청년층과 자영업주,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나타나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추경 지출예산의 37%에 달하는 4조9000억원이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고용지원 사업에 투입된다. 문제는 대외 여건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20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5%에서 -0.5~-1.0%로 낮췄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지난 21일 IMF 전망치보다 더 낮은 -1~-2%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낮출 때 한국의 성장률을 3.5%포인트 내린 점을 감안하면 당초 정부 예상과 달리 0%대 성장률조차 달성하기 힘들어진 셈이다. 올해 신규 취업자 수가 20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28만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인턴사원 등 한시적인 일자리 비중이 높은데다, 기존 취업자가 공공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옮길 경우 실질적인 취업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감내하고 편성하는 추경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다행히 내년에 경기가 살아나면 (대규모 추경은) 좋은 처방이 되지만, 침체가 지속되면 더 이상의 정책 수단이 없는 '정부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재정부 관계자는 "빠르게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을 일시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정책 목표이며, 한시적인 지원을 통해 재정 악화를 막고 국가에 과도하게 기대하는 현상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국내 경제가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회복속도가 빠를 것으로 기대돼 이에 대비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신영증권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내년 당기순이익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한국 기업의 전망치는 1월보다 8.8% 내려갔지만 같은 기간 17.3% 하락한 일본이나 세계 평균(-11.1%)보다는 나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경수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세계 경기가 하락추세에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로 세계 경기가 반등하면 회복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시가총액 상위업체 75개사의 지난해 말 이익유보율이 평균 2258%로 집계돼 향후 경기가 살아날 경우 기업의 투자 여력은 충분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경진 기자 shiwall@asiatoday.co.kr>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