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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만고의 시행착오 끝에 정부는 일단 외화유동성 위기의 불은 껐다.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총 550억달러의 외화를 시장에 풀었다.또 미국,일본,중국 등과 통화교환계약을 체결하여 1000억달러 이상의 비상외화자금을 확보했다.이에 따라 지난 11월 달러당 1500원선까지 올랐던 환율이 1300원선으로 떨어졌다.또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의 가산금리도 11월에 비해 절반수준인 3%대로 떨어졌다.외환시장이 진정국면으로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경제위기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옮겨가면서 경기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금융위기는 실물경제에 퍼지는 독약이다.금융위기가 닥치자 실물경제 곳곳에서 신용경색현상이 나타나 수출과 내수가 맥없이 주저앉고 있다.이에 따라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들의 연쇄부도가 가시화하면서 경제가 식물상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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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분간 우리경제는 심각한 난국을 면하기 어렵다.건설을 필두로 조선,자동차,철강,반도체,해운 등 주요산업들의 경기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문제는 실물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금융위기를 다시 확산시키는 것이다.그러면 금융위기와 실물위기가 맞물려 서로 위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경제는 숨이 막혀 주저앉는다.이렇게 되면 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율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바로 구조조정과 뉴딜정책이다.부실기업과 건전한 기업이 섞여 있을 경우 아무리 자금을 풀어도 부실기업들이 삼켜 경제를 더 큰 부실덩어리로 만든다.따라서 고통을 감수하고 부실기업을 솎아내는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정부는 건설업과 중소조선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시작했다.그러나 아직은 미온적이다.
자동차,반도체 등 전 산업을 대상으로 경제의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이러한 구조조정과 함께 경기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환자를 수술한 후에 수혈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더 나아가 날로 늘고 있는 실업자와 빈곤층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사회양극화가 심한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계속 내놓을 경우 경제가 살아나기 전에 사회가 파괴되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와 초광역권 개발 등에 10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건설경기에 치중하고 있어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자칫하면 투기로 주저앉은 경제를 투기로 살리려는 우를 범할 수 있다.정부의 뉴딜정책은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물론 추진해야 한다.그러나 신산업발굴,벤처기업육성,일자리창출 등을 핵심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게 해야 한다.그러면 큰 돌발변수가 없는 한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살아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전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