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교수는 미국 금융시스템과 정부 대응을 동시에 비판하며 시장의 신뢰 회복이 경제 위기 극복의 첫걸음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내 비판적 대안세력을 자처하는 (가칭)민주연대준비위원회(이하 민주연대)가 ‘금융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이번 간담회의 목표가,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은행채무 보증 지급동의안을 집중 재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불을 끄기 위한 조치로 보증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인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 29일 (가칭)민주연대준비위원회가 '금융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종걸 의원이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응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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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이종걸 의원은 은행 외화 유동성 위기의 원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대외적 요인도 있지만 은행 자신의 책임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외화를 차입하고 이것을 국내에서 장기로 다시 빌려주는 과정에서 잘못 운용해 미스매치가 빚어지는 바람에 외화대축 만기연장에 따른 외화수요 폭증을 불러 환율급등을 초래한 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분석했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문제가 된 행태를 되풀이해 경제 위기를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동의안이 부대조항을 달아 은행의 자구책을 명시하긴 했지만 ‘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최규성 의원도 “개인 보증간에도 그 사람이 빚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데, 어떻게 부채를 모른채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실사평가를 하지 않고 18개 시중은행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지급보증을 해버릴 경우 나타날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쏟아졌다. 18개 시중은행 중 씨티은행과 SC 제일은행의 경우 100% 외국 지분으로 운영되는 은행이고 외국 지분이 70%가 넘는 은행들이 대부분이어서 지급 보증도 선택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종걸 의원은 “동의안 통과 후 일주일 이내에 18개 금융기관의 양해각서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고 양해각서 내용을 비공개 상임위에서 개별심사해 변경 또는 철회 권고가 있을 경우 정부가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동의안에서 정부-은행간 양해각서 체결 이행 내용을 점검하고 국회에 보고토록 했지만 ‘사후확인절차’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미국 금융시스템과 정부 대응을 동시에 비판하며 시장의 신뢰 회복이 경제 위기 극복의 첫걸음임을 분명히 했다.

 

 

• 이필상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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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우리가 취약한 원인을 ‘외국자본 지배 체제’에서 찾고 “IMF 이후 우리 경제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돼 타격을 입은 것”이라며 강한 규제 장치를 주문했다.

이 교수는 또한 “정부 대책은 경제 위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부채질해 버렸다”면서 “위기가 올 경우 국민은 누구나 정부를 쳐다본다. 정부를 믿을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자면 따르고 감내하고 열심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위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 교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경제팀 한두 사람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보면 사람 바꿔서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거국적이고 중립적인 인사 교체가 이뤄진다면 모르겠지만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민주연대의 수장격인 김근태 전 의원은 그러나 “경제팀을 개편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대통령이 정부의 상황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을 안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신뢰를 잃어버렸다”면서 “새 경제팀을 뽑게 되면 경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토건 시대 CEO임을 받아들이고 경제팀에게 의사 결정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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