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를 또 겪을 수는 없다,국민들 역시 정부에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통해 일단 위기를 이겨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국회시정 연설을 통해 금융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해 조세와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5%에서 4.25%로 내리고 은행채를 매입하겠다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또 정부부처들은 감세와 예산지출확대, 수도권 공장건설 규제 완화 등 성역시되던 정책들까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환율은 경제안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반전했다. 주가는 막판에 다소 오르긴 했지만 폭락세를 계속하여 한때 900선이 무너져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떨어지는 역설적 현상이 또다시 나타난 것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연쇄적인 국가 부도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가 이미 IMF 구제금융을 받기로 하고 헝가리, 파키스탄, 벨로루시는 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태이다. 내면적으로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뇌관으로 안고 있는 우리경제가 공포에 떠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국제금융불안의 파도에 밀려 흔적이 사라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로 문제가 큰 것은 내부적인 신뢰붕괴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747 성장정책에 매몰되어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폈다. 정부는 수출을 늘린다고 환율을 올리려다가 물가 때문에 다시 내리는 표리부동의 환율정책을 폈다. 또 부동산 시장은 주저앉고 있는데 주택 500만 채 등 공급을 늘이겠다는 막무가내 정책을 펴고 있다.

여기에 장관들마다 현실인식이 다르고 대응도 제각각이다. 모든 정책과 수단을 소진하고 경제를 더 위기에 빠뜨리는 정부의 위기가 실로 큰 위기이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또 겪을 수는 없다. 정부는 그 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시바삐 경제팀을 다시 짜야 한다. 그리하여 위기조장을 멈추고 지난 10년간 국민들의 희생으로 다시 살려낸 경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여기서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의 이익보호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경제를 이끄는 주체로서 산업현장을 살리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 역시 정부에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통해 일단 위기를 이겨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CBS 객원해설위원 이필상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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