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박정희시대 경제 고평가 돼야한다"

[교수신문의 눈] "임금도 정당히 지급" 주장, 장상환·정성진 교수 비판

강성민

올해는 한국경제의 역사에 대한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한해가 될 것 같다. 교과서포럼이 펴낸 '경제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두레시대 刊)를 보면 이러한 전망을 하게되는데, 지난해 교수신문 제355호, 356호, 357호 등 세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박정희 시대의 노동자 임금지급의 착취성 여부를 판단하는 논쟁에서 "답변은 다음 기회에"라며 대답을 미뤘던 이영훈 교수가 "장상환, 정성진 교수의 비판에 답한다"라는 제목의 본격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이 교수는 박정희 시대의 한국경제는 매우 고평가되어야 하며, 노동자 임금도 그에 값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기존입장을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고수하고 있다.   ▲보수우익적 인사들의 참여한 교과서포럼이 펴낸 '경제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 두레시대, 2005 우선 "임금이 생계비의 절반도 못되게 지급됐다"는 장상환 교수의 입장에 대해서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 생계비의 추계방식이 다르고 정치적"이라고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가령 1984년 한국노총이 발표한 생계비가 46.6만원인데 비해, 장현중이 발표한 생계비는 26.8만원. 동년의 광공업 평균임금은 24.9만원이니 이는 두 생계비의 53.4%, 92.9%에 해당해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만약 "임금이 생계비의 절반 수준이었다면 노동자 가계의 재생산은 불가능하며, 빈곤을 세대간에 물림하는 현상이 구조적으로 발생했을 것이나 지난 한세대 간 한국경제에 이런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1987년 제조업 주당 노동시간이 54시간으로 대만의 48시간보다 많다며 이것을 "저임금 착취설"의 근거로 드는 장 교수의 의견에 대해서는 "당시 대만은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높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원론에 속하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맞받았다.   다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장상환 교수는 지난번 글에서 양자의 관계가 "불공정한 도급거래를 통한 비대칭적 연계과 그 귀결인 격차 심화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자본운동의 세계화" 및 "독점자본의 지배력 증대" 탓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내보였다. 우선 장 교수의 분석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자본운동의 세계화"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 그 보다는 "대기업이 먼저 생겨나고 그와 기술 및 시장연관을 맺는 중소기업이 밑에서 족생한 하향식 공업화 유형에 기인한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나아가 이 교수는 한국과 같은 정도의 대기업-중소기업 관계는 오히려 높이 평가되어야 하는, 다른 저개발국에선 볼 수 없는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짧은 기간에 미숙하나마 그만한 기업연관이 생겨난 것은 한국사회에 내재한 풍부한 기업가 능력과 시장경제의 자생성 덕분이라는 것이다.   ▲교수신문 지난호에 실렸던 장상환 교수의 이영훈 교수 비판글     © 교수신문 계속 이어지는 쟁점은 '농업차별의 신화'라는 부분인데, 이 것은 장 교수가 펼친 '농업소외론'에 대한 반박을 전개한다. 장 교수는 한국의 산업화가 농업과 농촌을 희생시킨 대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오히려 농업은 정부에 의해 지나치게 "소득을 보장받고 보호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현재 농가소득의 4할 정도는 경제가격이 아닌 '정치가격'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농업정책이 농민단체의 직접적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휘둘렸다는 것이 이 교수의 견해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영훈 교수는 "장 교수는 재벌과 부동산 소유자가 벌어들인 토지로부터의 볼로소득을 포함하면 한국의 소득분배가 국제적으로 열악한 상태라고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교수는 "만약 토지, 주택, 주식, 채권 등을 모두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한국이 소득분배의 열등생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라며 개발연대의 한국경제의 소득분배구조를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결론내렸다.   한편 '정성진 교수의 주장에 대해'라는 장에서는 정성진 교수가 1970~90년간 실질임금의 증가율이 평균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못미치는 증거로 제시한 수치를 반박했다. 이 교수는 이런 정의에 찬성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실질국민소득을 노동시간으로 나눈 것을 평균노동생산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거기엔 노동만 들어있고, 자본이 생산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다는 것. 이 교수는 "정 교수는 자신이 신봉하는 마르크스 경제학의 기본 명제를 방정식이라 할 수도 없는, 좌우를 동일 변수로 팩토링한 항등식에 불과한 수식을 통해 되풀이하고 있을 뿐"으로 취급했다.   이에 대해 장상환, 정성진 교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선 짚어져야 할 것은 어떤 경제학적 주장을 펼칠 보편적인 근거를 산출하는 조건에 대한 것인 듯하다. 그 다음은 생산성에 미치는 자본의 영향의 문제로 보인다.   * 본문은 대자보와 기사제휴 협약을 맺은 <교수신문>(www.kyosu.net)에서 제공한 것이며, 본문의 제목은 원제와 조금 다르게 편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기사 새해 학계·연구단체 ‘교과서 전쟁’ 불붙는다 이영훈 교수의 한국경제사 분석은 타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