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내 탓이요”를 배워야 한다.

멍청한 리더가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그것이 그 회사에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한다. 멍청한 머리에 부지런한 대장은 그 부대를 전멸시킨다고 한다.

 

왜 요즘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아침 7시 내각 및 비서관 회의, 청와대 새벽 별보기 운동인가. 공무원 일요일도 없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버티겠는가. 대통령이 잠이 없으면 차라리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조깅이나 하시지..허긴 뜀박질 하다가 나라 부도나는 줄도 몰랐으니 권할 것도 못되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 출범 한 달인데 왜 몇 년은 지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 짧은 기간이지만 기대한 것만큼 실망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한 복지부장관 내정자를 국민의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임명하고, 자기(이명박)에게 인생을 올인 했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최시중 방통위 내정자는 온갖 비리는 하나도 빠짐 없이 저지른 자, “귀신이 땅을 사고 판 것 같다.”는 어처구니없이 말하는 자. 꼭 이런 사람이라야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에 맞는다는 것인가. 어떻게 내각인선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인물이 하나도 없이 모두 그 모양 그 꼴들의 인간들을 모아 놓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로 궁금하다. 하기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낄 수는 없는 법이겠지. 그래도 유인촌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틀리겠지 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임기가 남은 기관장을 물러나라고 그것도 스스로 물러서지 안으면 비리를 들추어내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다. 연예인 유인촌을 사랑하든 모든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명박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모두가 그렇게 변하는가 보다.

 

이대통령 요즘 종잡을 수 없는 말과 행보에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실무자도 모르는 50개 품목 물가 관리하겠다. 실무자는 50개가 뭔지 몰라서 우왕좌왕.. 일일통행량 220개 톨게이트가 있다. 실무자는 아무리 조사해도 못 찾았다. 원래 없는 톨게이트 어떻게 찾겠는가. 10일 동안 컴퓨터 안 된다고 투덜대면서 노무현 정부를 탓하더니, 알고 보니 화면보호기 암호를 몰랐다나. 모르면 좀 물어보시지....환율은 폭등하고 주가는 폭락하는데, 그에 대한 한마디의 말도 없는 것 보니 수출 늘리려는 전략인 모양이다.

 

성장 6%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를 살리겠다더니, 추락하는 경제에는 아무 말도 없다. 경찰청 업무보고에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반을 신설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전담반은 5공 시절 이른바 백골단으로 악명이 높았던 사복 체포조를 연상케 한다. 경찰청은 가벼운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불법 시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즉결심판 회부,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제한 확대 방침도 밝혔다. 필자도 국민들도 노사분규의 모습을 보고 좋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강압적인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이다. 노사의 준법의식을 유도하기 위해 꽹과리,확성기 사용 등 전투적인 교섭 및 쟁의 형태를 지양하도록 노조를 설득하고 사용자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그 후속대책으로 분규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한 뒤, 지방노동청마다 불법행위 대응팀을 꾸려 노조의 폭력, 파괴, 점거 등 불법 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노동부의 발표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외국 텔레비전에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한국의 불법 폭력 시위 모습이 비치면 국가적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준다.”며 경찰을 격려했다. 경찰청의 집계에서 나온 최근 7년간 불법. 폭력시위 건수가 215건에서 64건으로 꾸준하게 줄고 있는 시점에서 비논리적 사고에 헛웃음만 나온다.  2MB정권에 애초부터 무언가 바라지도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버리는 것이 너무도 많다. 각종 역사, 진실위원회 폐지는 역사말살 및 근현대사왜곡이 될 수도 있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2006년출범).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2006년출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2005년출범).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2004년출범).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2004년출범).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2004년 출범).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2004년출범).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2004년출범).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발표(2004년출범).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2000년출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2000년출범).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1998년출범).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1990년대출범)와 정부예산안에서 이명박이 삭감한 내용,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325억원 삭감,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원 삭감,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 장애인차량 지원비 116억원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568억원 삭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천억원 삭감 등이다. 이 예산은 더 늘려야 할텐데 줄이다니 그 속내를 모르겠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얼마나 더 버리고 구겨 놓을지.........

 

sundayjournal자비원 지안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