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교육부가 군림해 왔다”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서 “현장 중심, 자율적 분위기” 재차 강조

“논술 줄인 대학 많아 다행”…“R&D지원, 성과낼 수 있는 곳 더 줘야”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교육부가 대한민국 모든 교육기관 위에 군림해왔다”며 “대학도 교육부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런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 덕분에 많은 인재를 키워내고,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온 것은 교육 덕분이지만 이는 솔직히 학부모의 열정 덕분이지 교육부 덕분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안을 만들어 주입식으로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 현장과 괴리가 크면 발전이 없고,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며 “새 교과부는 대학과 초중고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교과부가 과거의 관습과 늘 해오던 관례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과거를 뛰어넘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에서 교과부에 기대를 많이 한다”고 교과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에서 장관이 들어오면 협력이 잘 안되고 6개월만 지나면 장관이 관료화 된다”며 “이번 장관은 그렇지 않을 거란 확신을 갖고 있다. 소신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김도연 장관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09학년도 대입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학들이 논술을 보는 곳도 있고 안 보는 곳도 있긴 한데 줄인 곳이 많더라”라며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발표를 보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균 수준의 학생을 뽑아서 우수한 학생을 만들어 내는 대학도 있다고 들었고 최고 수준의 학생을 뽑아놓고 최고로 졸업시키지 못하는 대학도 있다고 본다”며 “잠재력이 있는 애들을 뽑아서 우수하게 졸업시키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대학에 당부했다.

국가 연구개발(R&D)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R&D 비용을 배정하는 것도 배급 주듯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잘 할 수 있는 데, 성과 내는 데에 더 주는 그런 논리가 적용해야 한다”며 “그래야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우수기관에는 파격지원을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 잘 할 수 있는 데 발목을 잡은 건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김 장관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교과부 1·2차관과 실·국장, 양명승 원자력연구원장, 송용호 충남대 총장,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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