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 잉여정원 절반 "자유(자율)전공으로"

 

25개 로스쿨大 법대 잉여정원 총 3,198명

1,438명 '자유(자율)전공' 전환·신설 유력

857명 '타 학부 배분', 466명 '융합·연계 전공' 신설 추진

내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대학가에 '자유(자율)전공' 바람이 불고있다. 로스쿨 개원으로 폐지되는 법학부 정원의 약 절반이 '자유(자율)전공'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로 활용 가능한 법학부 '잉여 정원'은 기존 법학부 정원에서 로스쿨 정원의 75%를 뺀 인원이다.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로스쿨 개원 대학들은 폐지되는 법학부 정원의 일부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다.

20일 본지가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의 법학부 잉여 정원을 조사한 결과 모두 3,1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대 45%에 해당하는 1,438명이 '자유(자율) 전공'으로 전환될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잉여 정원 모두를 '자유(자율) 전공'으로 전환·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대학은 서울대(93명), 고려대(133명), 한양대(175명), 경북대(30명), 부산대(110명), 전북대(75명) 등 6개 대학 616명으로 확인됐다.

성균관대(160명), 연세대(172명), 경희대(180명), 한국외대(163명), 영남대(147명) 등 5개 대학도 법학부 잉여정원을 자유전공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일부 인원은 기존의 타 학부에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잉여 정원을 자유(자율)전공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로스쿨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을 정하는 대신, 법학 관련 강의를 자유롭게 개설해 수강하게 함으로써 이른바 '프리로스쿨'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타 학부(과)에 배분하는 방안'(722명)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대학은 이화여대(125명), 동아대(170명), 충북대(27명), 강원대(50명), 서울시립대(280명), 서강대(70명), 원광대(135명) 등 7개 대학 정원 857명이다.

이들 대학은 단과대쪽의 증원 요청에 우선 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립대와 서강대는 배정 후 남는 정원으로 새 단과대 신설도 검토 중이다.

두 가지 이상의 전공 분야를 합친 '융합·연계 전공' 등 새 분야 전공 신설 논의도 나오고 있다. 인하대(143명)와 아주대(83명), 건국대(170명), 제주대(70명) 등 4개 대학 466명은 자유전공이나 타 학과 배분보다는 새 학문 분야로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인하대는 도시공학과 조선공학, 해양법, 해양학, 조선기술 등의 전공을 합친 융합전공을 신설하는 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건국대는 타 학과 증원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학교 장기발전전략에 맞춰 국제학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로스쿨 배정 인원에 항의하고 있는 중앙대(162명)는 법을 바꿔서라도 법학부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법대 내부에서 일고 있고, 전남대(250명), 충남대(25명)는 특별히 논의되는 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로스쿨 개원 대학들은 모두 법학부가 폐지되더라도 기존 법학 교양 강좌와 일반대학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대학들은 특수대학원 설립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자유(자율)전공' = 입학시 전공 분야를 정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한 뒤 졸업시점에 이수 학점을 기준으로 전공 학위가 정해지는 제도. 학생들의 전공 선택 기회를 크게한다는 취지로 최근 일부 대학이 운영하고 있다.

<대학팀>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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