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객원해설위원 이필상 교수는 정부는 실물경제위기 확산은 막아야 한다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방안이 발표되자 시장이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19일 주가가 오르고 환율이 떨어졌다. 정부방안에 따르면 1000억 달러의 은행 해외차입을 3년간 보증하기로 하고 3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추가로 풀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의 통화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시중의 달러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금리를 낮추고 중소기업과 가계부문의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정부로서는 적절한 정책들을 동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외환위기 이후 뼈아픈 구조조정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높은 셈이다. 따라서 달러와 원화의 공급을 늘려 자금흐름의 경색을 풀면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한시적 처방에 불과하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언제 다시 악화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제 금융시장 위기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의 부실이 늘고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해 건설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어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

문제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높은 환율로 생산비가 올라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다. 또 생활물가도 올라 소비가 줄고 있다. 금리가 치솟아 가계부문과 중소기업부문의 연쇄부도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수출증가율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져 경제의 버팀목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경우 서민가계, 중소기업, 금융회사들이 뒤엉켜 쓰러지고 실업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경제 위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실물경제위기의 확산은 막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금융위기에 적극대비하는 비상체제를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시장 안정에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금융회사의 신뢰이다. 그동안 정부는 극심한 정책의 혼선을 빚었다. 또 금융회사들은 맹목적인 이윤추구에 매달려 위험관리를 방치했다. 이로 인해 금융위기를 고조시켜 경제불안을 확대했다.

정부와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위기를 사전에 막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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