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당선됐다 한국의 좌파진영은 흥분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오바마가 당선됐다.. 그 소식을 접한 한국의 좌파진영은 흥분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마치 자신들의 승리라도 되는 것처럼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도 아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도대체 오바마의 승리에 그들이 기뻐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오바마의 승리가 한국에 어떤 국익을 준다고 믿기에 그들은 그러는 것일까?

좌파와 우파의 갈등, 보수와 진보의 정쟁.. 그런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념과 노선이 다를지언정 좌우 양 진영이 추구하는 목표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이란 공통분모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서 이탈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좌도 우도 아닐 것이다.. 국익을 팔아 정파의 이익을 추구하는 매국노일 뿐이다..

그러나 오바마의 당선을 기뻐하는 좌파진영의 시각에는 국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여 내가 놓친 그런 논리가 있을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설득력 있는 주장은 찾아볼 수가 없다.. 국익이야 손상되건 말건, 국민이야 죽던 말던 자신들이 미워하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정책 차이로 물 먹게 생겼으니 그게 좋아 죽겠다는 주장으로 들릴 뿐이다..

한국은 어쨌거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우리가 미국의 정책과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와 외교정책의 변화는 국내 경제상황과 맞물려 돌아간다.. 이번 금융위기에서도 경험했듯이 대미 무역관계에 악재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곧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며 불황을 야기시키고 실업을 증대시킬 수 밖에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바마의 당선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일단 직접적으로 한미 FTA가 난항을 겪을 수 밖에는 없다.. 오바마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계층인 노조의 입장을 옹호하는 편이다.. 따라서 FTA에 관해서도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있다.. 자동차 협상 등, 상대적으로 한국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던 내용들은 재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FTA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협상 내용을 미국에게 유리하게 뜯어고친 후에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오바마의 정책은 한국의 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노동자들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기존의 협상안대로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국내기업의 매출은 줄어들고 고용은 축소되며 노동자의 임금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다.. 증세 및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오바마의 정책에 의해 상대적으로 미국의 소비는 위축되고 경기는 후퇴할 것이 뻔한 일이다.. 미국의 경기침체는 곧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게 되며, 한국의 경제상황도 악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오바마의 금융규제 확대에 의해 한국의 증시 역시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교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오바마는 실리외교를 내세우고 있다.. 이념이나 역사적 관계의 의거한 외교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의 외교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그 말은 혈맹을 내세워 미국으로부터 외교적 이득을 얻어내던 한국의 좋은 시절도 다 지나갔다는 말이 되겠다..

무엇보다도 대북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지위는 하락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한국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한국 국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어 국방비 증가분을 충당해야 하며, 군복무 기간도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또한 북한이 오버를 할 경우, 한국의 입장을 생각한 배려가 사라짐에 따라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도 있다..

과거 민주당 클린턴의 북폭 결정은 우리가 상기해야 할 부분이다.. 이라크나 아프칸에 비해 북한이 특별한 이유는 러시아 중국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한미동맹이라는 입장에서 미국의 북폭이 한국에 미칠 영향도 고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실용을 내세워 냉정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한반도 위기는 고조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오바마의 당선을 결코 기뻐할 수만은 없다.. 그런데 그게 마치 자신들의 승리라도 되는 양 온갖 오버질을 하며 기뻐하는 한국의 좌파진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들은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이 늘며, 증시가 떨어지고 한국의 외교적 지위가 낮아지는 것이 좋다는 소리인가!

그렇게 되어 국익이 손상되고 국민의 삶이 고단해지더라도 좋다고 설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좌파도 진보도 아닌 매국노 쓰레기들일 뿐이다.. 나라야 거덜이 나던 말던 이명박 정부가 실패를 하여 차기 집권에 자신들에게 유리해지면 그만이라는 양아치만도 못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무작정 기뻐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물론 오바마가 된다고 해서 미국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는 없다.. 또한 이명박 정부 역시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도 유연한 외교정책이 가능한 정부이기에 좌파진영이 바라는 것처럼 오바마와 이명박간의 극단적인 대립구도도 형성될 가능성은 적다 하겠다.. 사실 집권 6개월간 이명박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것은 놀라운 성과였다..

최근 있었던 한미 통화스왑체결은 물론이고, 독도문제, 비자문제 등등의 대미외교 성과는 이명박과 부시의 이념적 코드가 맞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경직된 이념보다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의 성과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한 장점은 오바마 정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보는 것이 내 입장이다..

오바마의 당선이 만일 재앙이라면 그것은 이명박 정부에게만의 재앙은 아닐 것이다.. 국민 모두에게의 재앙일 수 밖에 없다는 소리다.. 그게 그렇게도 좋은지 오바마 당선에 오버하고 기뻐하는 한국의 한심한 좌파진영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외부요인이 나빠져 경제가 파탄나고 그 책임을 정권에 돌려 차기 집권을 꿈꾸는 비열함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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