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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업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내년에 3%포인트,2013년에 2%포인트 내려 20%로 하향 조정한다. 또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높인다. 더 나아가 관계회사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연결납세 제도를 도입해 손실이 나는 회사가 있으면 세금을 덜 내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10% 내렸다. 또 물가가 오르면 세금계산시 그만큼 소득공제를 더 해주는 물가연동 공제제도를 도입한다. 논란이 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 부담도 크게 줄인다.
이같은 감세 정책은 정부 기능 대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 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물가 불안이 심한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 재정이나 금융 팽창 정책을 펼 경우 경제 거품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성장잠재력이 더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정부는 빚더미에 올라앉고 국민은 물가 상승과 세금 덤터기를 쓴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동시에 개인들의 세금을 깎아줘 소비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시장에서 투자와 소비가 서로 맞물려 살아나는 근본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최근 세계 각국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세금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감세를 하면 실제로 이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 구조이다. 우리 경제는 기업·소득계층간 양극화가 심하다. 이런 상태에서 감세정책을 펼 경우 그 혜택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대기업들은 이미 대규모의 유휴자금을 갖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고소득층은 소득이 늘어도 추가적 소비가 미미한 사람들이다. 오히려 우려가 큰 것이 재정의 경기활성화 및 소득재분배기능의 위축이다. 감세정책을 펼 때 정부 사업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또 취약 부문과 소외계층 지원도 감소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세제완화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다시 가열될 경우 경제를 투기거품으로 들뜨게 만들 수도 있다. 한편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구조의 악화로 정부부채도 늘 수밖에 없다. 이미 300조원이 넘는 정부부채가 더 증가할 경우 정부의 정상적인 재정운영이 어렵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통화를 증발하면 물가상승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이렇게 되면 결국 경제를 살리려는 감세정책이 경제회생을 막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 감세정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자금흐름의 선순환과 양극화의 개선이 전제조건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감세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신산업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시중 부동자금이 기업투자 자금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대거 일어나도록 획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하여 투자바람을 일으키고 기업 규모나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경제주체들이 동등한 참여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감세 정책을 펴야 비로소 세금 감소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투자와 소비의 선순환 구축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감세 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가져오려면 자금흐름의 정상화, 중소기업 활성화 등 생산적이고 균형적인 투자여건조성을 선결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 교수·前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