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9.03 18:21
- 대통합민주신당은 3일 민주당이 제출한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선을 앞두고 약칭 당명이 계속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민주신당을 혼동해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 결정의 주된 이유다.
비록 대통합민주신당이 당명 약칭을 등록하기 전에 중앙선관위로부터 “괜찮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미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상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주신당’이라는 약칭 당명을 사용하거나 이 같은 약칭이 적힌 간판, 플래카드 등 표지물을 사용할 수 없다.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 지도부는 조속히 ‘대통합신당’이나 ‘통합신당’ 등 다른 약칭을 정해 임박한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이낙연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민주신당이란 약칭은) 선관위가 괜찮다고 유권해석을 해서 쓰게 된 것”이라며 “가급적 빨리 지도부 회의를 열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대화 당 대표비서실장은 “당내 법률구조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을 받고 오늘이라도 빨리 대처해야 할 것 같다”며 “정식재판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혹해했다.
가뜩이나 당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창당 이후 약 한달 동안 사용해왔던 약칭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 돼 대선을 불과 100여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존재를 각인시키는 데 적잖은 어려움과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 관계자들은 창당 직후 지분 다툼, ‘도로 열린우리당’ 논란,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불거진 유령 선거인단 시비 등으로 손상된 당의 이미지에 또다시 타격이 가해질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애초에 ‘민주신당’으로 약칭을 정한 배경과 의도를 놓고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신당의 한 경선후보 캠프 관계자는 “참 창피스럽고 할 말이 없는 일”이라며 “가뜩이나 신당에 대한 지지도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터져서 국민경선에 대한 관심과 흥행이 타격을 입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당명을 정할 때 당내에서 여러 견해가 있었는데 민주화 운동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을 명백하게 하자고 해서 민주신당이라고 정했던 것”이라며 “당명이라는 정치적 부분을 마치 상표권 등록 심판하듯이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지만, 결정이 났으니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중앙당뿐만 아니라 대선후보 캠프에서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 캠프 차원에서 내건 플래카드나 인쇄가 끝난 유인물 등에서 ‘민주신당’ 약칭이 사용된 부분은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캠프 대변인은 “당명을 만들 때 분명히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쓴 것인데 굉장히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일이다. 공공기관이 서로 엇박자를 내면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도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온다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캠프에서도 플래카드 등을 다 바꿔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난감해했다.
한편 이목희 국민경선위 집행위원장은 경선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각종 문서에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해왔고, 약칭만 쓰지 말라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언론을 상대로 할 때 약칭만 변경하면 된다”고 밝혔다.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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