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자금을 제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79조원이나 된다 금융위기의 뇌관이 바로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이다

 

         이필상 교수

 

정부가 금융과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경제위기 수습에 나섰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00억 달러의 은행 해외 차입을 3년간 보증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투기 지역을 대폭 푸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이는 달러부족현상을 해소해서 미국발 금융위기를 차단함과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의 부실과 건설회사들의 집단 부도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경제는 이미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년 초부터 우리경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스테그플레이션의 회오리에 휩싸였다. 따라서 경제가 실업, 물가, 부채의 3중고를 겪고 있다. 여기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몰아 닥치자 실물경제가 숨이 막히고 있다. 높은 환율로 인해 생산비가 올라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다. 생활 물가가 올라 서민들이 생계불안을 느끼고 있다. 주가가 폭락하여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는 가구들이 많다. 더 나아가 금리가 치솟아 가계부문과 중소기업부문의 연쇄부도가 가시화하고 있다. 더욱이 수출증가율이 절반으로 떨어져 경제의 버팀목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위기의 뇌관이 바로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이다. 현재 주택담보 대출이 307조원에 이른다. 또 은행이 건설회사에 아파트 건설 자금을 제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79조원이나 된다. 이런 상태에서 금융위기가 고조되어 자금흐름이 막히고 대출금리가 10%대에 달하자 건설회사들이 줄줄이 넘어지고 있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이 함께 무너지는 복합불황이 나타나 수많은 실업자들을 길거리로 내몰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이번에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한시적 처방에 불과하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언제건 다시 터질 수 있는 폭탄이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시장거품이 계속 꺼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붕괴를 막는 추가적 대책을 계속 펴야 한다. 여기서 정부는 금융회사와 건설회사의 잘못을 국민부담으로 떠넘긴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 물론 정부 스스로도 그 동안 정책의 혼선과 불신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부정책은 시장 안정화에 그치면 안 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리 기업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산업투자를 확대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내면적으로 살아나 위기를 스스로 이겨내고 다시 발전을 한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 쓰러지는가 아니면 도약의 기회를 찾는 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