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버팀목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국민경제는 실업과 부도라는 극단적인 고통에 빠진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경제부도가 나지 않는다. 부도위기에 처하면 국제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면 된다. 이 경우 미국 경제위기가 달러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들에 이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 경제가 난관을 맞고 있다.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각국 경제는 성장을 멈추고 물가불안을 겪으며 부도의 위기에 빠지는 화를 입을 수 있다. 문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한 주택시장붕괴의 도미노는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단계 파생상품의 투기장이 된 국제금융시장이 고층건물처럼 붕괴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통화발행, 구제금융, 은행 간 대출보증, 금리인하 등 갖가지 긴급처방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발등의 불을 끄는 것이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이미 근본적인 수술과 재편이 불가피하다. 주요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퇴출, 통폐합, 구조조정 등 시장경제의 판을 다시 짜야 할 상황이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세계경제는 벌써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전이되면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자금이 돌지 않아 기업들의 투자, 생산, 수출이 모두 위축되고 동시에 개인소비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은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이 3.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에 비해 0.9%포인트나 하향조정했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3.5%로 전망했다. 정부가 추정하는 경제성장률 5.0%에 비해 1.5%포인트나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물경제가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크게 떨어져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실업, 물가, 부채의 3중고를 겪고 있다. 여기에 연초부터 국제유가가 폭등하자 경기침체는 심화하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테그플레이션의 고통에 휩싸였다. 체감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각각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인 5%를 넘었다.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도 부실투성이다. 중소기업들 중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기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환위험을 회피한다고 키코(KIKO)에 가입하여 덤터기를 쓰고 만신창이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자금줄이 막힌 건설업체들은 이미 줄도산 중이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밀어닥치자 우리경제는 성장률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서민가계, 중소기업, 금융회사들이 뒤엉켜 쓰러지고 실업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복합불황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과 수입원가가 올라 공장들이 문을 닫는다. 또 생활물가도 함께 올라 소비가 줄고 있다. 금리가 치솟아 가계부문과 중소기업부문의 연쇄부도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주가까지 폭락하여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는 가구도 많다. 더욱 문제는 세계경제침체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는 것이다.20%가 넘던 수출증가율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이다.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국민경제는 실업과 부도라는 극단적인 고통에 빠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경제는 금융위기가 실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상체제를 가동하여 외환시장과 증권시장 안정에 모든 정책과 규제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또한 위기일발의 부도위기에 처한 서민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해야 한다. 여기서 기업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주체로서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 수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더 나아가 신산업발굴과 해외시장개척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적극적 경영전략을 펴야 한다. 국민들은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하고 근검절약과 근로정신을 발휘하여 산업현장을 지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전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