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립대 예산 뻥튀기로 6284억 적립

수도권 사립대 예산 뻥튀기로 6284억 적립

평균 108억원 적립 ... 연세대 877억원으로 최대, 홍익대-숙명여대-성균관대 순

적립금 84%, 용도 불분명 기타기금 · 건축기금... 자산전입금 0원인 대학도 51% 달해

참여연대, 27일 ‘대학재정 운영과 등록금 책정 타당성 관련 실태보고서’ 발간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69개교가 지난 2006년 예산을 부풀려 등록금을 높이고 예정에 없던 막대한 자금을 재단 자산으로 투입한 금액이 23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대학들은 이를 발판으로 지난해 한해 동안 6284억원을 적립할 수 있었다.

또한 가천의대, 서울기독대, 홍익대 등은 거의 모두 건축기금으로 이를 적립했으며 총신대, 건국대, 성균관대 등은 대부분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전체 적립금의 84%가 건축기금과 기타기금으로 적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건축기금과 기타기금은 재단 재산에 포함된다.

27일 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재정운영과 등록금 책정 타당성 관련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학재정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꾸려지기 보다는 재단 재산을 불리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숨가쁘게 뛰어 오르는 등록금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는 힐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보고서라 관련 대학들은 곤혹스럽게 됐다.

◆ 69개 대학 총 6284억원 적립, 평균 108억원 = 27일 참여연대가 발간한 <대학재정 운영과 등록금 책정 타당성 관련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부풀리기를 통해 대학들이 과다하게 등록금을 적립해 2006년 한해 동안 쌓은 적립금은 총 6284억원으로 대학당 평균 1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가 87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홍익대(523억원), 숙명여대(429억원), 성균관대(369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수도권 대학 적립금의 경우 건축기금이 2715억원으로 43%에 이르며 용도와 목적이 불분명한 기타기금이 2594억원으로 41.29%에 달해 84% 가량이 건축 및 기타기금으로 적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의 50% 이상을 기타기금으로 적립한 대학은 20개교, 건축기금으로 적립한 대학은 17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실제로 가천의과학대, 서울기독대는 적립금 100%를 건축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한세대·홍익대(98%), 협성대(95%), 추계예대(93%), 세종대(92%) 등도 적립금의 대부분을 대학 재산인 건축기금으로 적립했다. 총신대(100%), 건국대(97%), 경기대(95%), 성균관대(90%) 등은 용도가 불명확한 기타기금으로 수십에서 수백억 원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기금이나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학기금 등의 적립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셈이다.

◆ 35개 대학 ‘학교의 부동산 매입과 건축은 등록금으로’ = 조사 대학 중 고려대, 연세대 등 35개교, 약 51%가 대학의 재산이 되는 부동산 매입이나 건축 등을 위해 자산전입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오로지 등록금만으로 충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각종 건축과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해 등록금으로 충당한 비용이 총 5242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별로 고려대 609억원, 이화여대 537억원, 경희대 402억원, 한양대 354억원의 순이었다.

수도권 소재 69개 대학 중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법인이 대학에 지출한 자산전입금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 예산 편성·집행 주먹구구식 “제 마음대로” = 예산에 비해 결산액이 지나치게 늘어난 대학들도 있었다. 대학들의 ‘투자와기타자산’ 예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덕성여대는 예산액이 1만원이었으나 결산액은 무려 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익대 500여억원, 가톨릭대·건국대·동덕여대·서울여대·숙명여대·연세대·인하대 등은 예산대비 100여억원 이상 결산액이 증가했다.

‘투자와기타자산’은 건축기금, 기타기금 등을 포함해 거의 재단 적립금으로 들어가는 항목이다.

지난 2006년 결산기준으로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의 투자와 기타자산 항목에서 총 예산은 4,076억원데 반해 결산액은 6,434억원으로 2,358억원의 차이가 나 결국 예산 부풀리기로 필요 이상의 돈을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이고 예산에도 없던 막대한 자금을 법인의 자산이 되는 곳에 투자하거나 적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표1> 수도권 사립대 06’회계년도 적립금 대비 건축기금 비율 높은 대학

순위	대학명	기금적립총액(원)	건축기금(원)	적립총액 대비 건축기금비율(%)
1	가천의과학대	5,000,000,000	5,000,000,000	100.00
	서울기독대	1,400,000,000	1,400,000,000	100.00
2	한세대	8,780,967,000	8,686,000,000	98.92
3	홍익대	52,334,541,567	51,300,000,000	98.02
4	협성대	3,349,805,277	3,197,568,166	95.46
5	추계예술대	2,622,301,000	2,450,000,000	93.43
6	세종대	8,956,280,134	8,306,451,367	92.74
7	단국대	9,233,072,724	8,279,497,000	89.67
8	수원대	35,733,943,179	31,477,964,256	88.09
9	한양대	12,526,726,918	9,994,161,267	79.78
10	서울장신대	386,517,371	279,365,305	72.28
11	이화여대	30,061,979,280	21,483,236,277	71.46
12	동덕여대	18,075,460,799	11,940,763,389	66.06
13	가톨릭대	21,144,789,866	13,024,927,105	61.60
14	한신대	6,470,397,330	3,880,537,043	59.97
15	숙명여대	42,991,919,999	25,545,195,418	59.42
16	성공회대	648,468,816	372,815,651	57.49
17	삼육대	18,196,410,098	9,000,000,000	49.46
18	한국외대	1,045,409,644	500,000,000	47.83
19	덕성여대	4,431,574,813	2,108,738,877	47.58
20	국민대	6,306,573,492	3,000,000,000	47.57
69개교 합계		628,491,774,026	271,510,343,857	43.20
69개교 평균		10,836,065,069	4,681,212,825	43.20

※단위:원, 서울신학대·아세아연합신학대는 자료 없음    
■원자료 출처: 참여연대

<표2> 수도권 사립대 06’회계년도 적립금 대비 기타기금 비율 높은 대학

순위	대학명	기금적립총액(원)	기타기금(원)	적립총액 대비 기타기금비율(%)
1	총신대	1,078,381,299	1,078,381,299	100.00
2	건국대	14,597,820,296	14,283,079,895	97.84
3	경기대	1,176,773,464	1,128,439,005	95.89
4	평택대	226,458	213,458	94.26
5	성균관대	36,920,381,174	33,478,818,488	90.68
6	칼빈대	24,832,475	21,235,959	85.52
7	강남대	4,130,794,076	3,481,204,272	84.27
8	중앙대	25,147,566,891	19,502,355,841	77.55
9	연세대	87,784,298,399	65,059,021,884	74.11
10	동국대	12,185,554,029	8,764,415,097	71.92
11	수원가톨릭대	428,305,659	300,000,000	70.04
12	명지대	6,575,766,590	4,564,274,029	69.41
13	그리스도대	874,334,797	595,210,013	68.08
14	고려대	22,084,964,199	19,446,000,000	62.77
15	서강대	16,979,846,633	10,290,745,589	60.61
16	광운대	6,294,531,026	3,775,916,487	59.99
17	상명대	92,937,422	51,234,818	55.13
18	한국외대	1,045,409,644	545,409,644	52.17
19	경원대	302,719,035	157,186,037	51.92
20	국민대	6,306,573,492	3,203,822,899	50.80
69개교 합계		628,491,774,026	259,473,407,199	41.29
69개교 평균		10,836,065,069	4,473,679,434	41.29

※서울신학대·아세아연합신학대는 자료 없음              
■원자료 출처: 참여연대

<표3> 수도권 사립대 06’회계년도 ‘투자와기타자산’ 예결산 차액 많은 대학

순위	대학명	예산액(A)	결산액(B)	차액(B-A)
1	홍익대	2,868,002,000	53,227,341,567	50,359,339,567
2	수원대	11,131,192,000	40,800,343,179	29,669,151,179
3	연세대	65,462,473,000	87,784,298,399	22,321,825,399
4	인하대	6,701,750,000	26,037,633,497	19,335,883,497
5	가톨릭대	4,493,620,000	21,215,399,866	16,721,779,866
6	건국대	2,291,932	14,927,820,296	14,925,528,364
7	서울여대	4,495,645,572	15,153,016,629	10,657,371,057
8	숙명여대	32,549,170,000	42,991,919,999	10,442,749,999
9	동덕여대	8,360,854,000	18,710,460,799	10,349,606,799
10	서강대	16,125,534,000	25,683,350,833	9,557,816,833
11	중앙대	19,585,541,000	28,041,566,891	8,456,025,891
12	성결대	1,120,000,000	8,297,932,448	7,177,932,448
13	광운대	590,000,000	6,314,531,026	5,724,531,026
14	한양대	7,524,053,000	12,526,726,918	5,002,673,918
15	한신대	1,487,380,000	6,470,397,330	4,983,017,330
16	덕성여대	10,000	4,431,574,813	4,431,564,813
17	강남대	1,067,210,000	4,500,794,076	3,433,584,076
18	아주대	7,639,246,000	10,578,225,934	2,938,979,934
19	경희대	24,268,880,000	27,149,245,785	2,880,365,785
20	이화여대	27,344,285,000	30,210,770,280	2,866,485,280
21	명지대	4,952,658,000	6,575,766,590	1,623,108,590
22	동국대	13,753,738,000	15,188,054,029	1,434,316,029
69개교 합계		407,637,619,722	643,460,939,704	235,823,319,982
69개교 평균		7,028,234,823	11,094,154,133	4,065,919,310

※단위:원, 서울신학대·아세아연합신학대는 자료 없음            
■원자료 출처: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돼야 하는 적립금의 대부분이 연구나 장학금의 용도가 아닌 부동산 매입이나 건물 신축 그 외 용도를 알수 없는 곳에 사용되고 있다”며 “여기에 재단전입금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이지만 제 주머니 채우기 바쁜 사립대들은 적립금을 수천억 원씩 쌓아놓고 있다”고 이같은 대학들의 처사를 맹비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간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69개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예·결산 자료 등을 근거로 했다.

 

ⓒ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