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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대운하 사업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피하려는 방편으로 여겨진다. 강 정비사업은 대운하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홍수로 인해 파괴된 강을 복구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은 국토보존과 국민생활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4대 강 정비는 기존의 법률과 재정운영 계획에 따라 추진하면 된다. 이를 굳이 대운하사업 대신에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강 정비 사업이 아니라 운하건설 사업이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대운하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국책연구소 연구원의 고뇌에 찬 양심고백이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더욱 문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던 대운하 건설을 사실상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방침에 따르면 4대강 정비사업 중 낙동강, 영산강, 경인운하 등의 사업을 총 15조원 투입하여 우선 시행한다.15조원의 공사비는 당초 한반도 대운하 건설공사비로 추정한 14조∼17조원과 맞먹는 규모이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대운하 기반공사를 완성한 다음 4대강을 연결하여 대운하 건설을 마무리한다 할 때 이를 반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면 이는 대운하를 재정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 손쉽게 건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운하건설이 물류혁명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관광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또 수자원을 확보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크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긍정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토를 난개발 공사장으로 만들고 부동산 투기광풍만 일으키며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여 식수오염과 홍수 등 환경재앙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국민 중 60% 이상이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직접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반대여론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대운하 건설을 백지화하여 국론분열과 국력소모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경제살리기와 국가 발전에 필요한 다른 사업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대운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핵심적 공약을 폐기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또 날로 침체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시적이나마 효과가 큰 대규모 건설공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권 차원의 이해관계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추진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따라서 막상 국민에게 찬반여부를 물으려 해도 반대가 두려워 용기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큰 오산이다. 대운하 같은 중대 국가사업을 술수나 방편으로 추진한다면 제2, 제3의 촛불시위를 유발하며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기본적으로 국토는 우리 민족이 대대로 물려받는 삶의 터전이다.
이런 국토를 정치적 이유로 함부로 훼손하여 엄청난 재앙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만의 하나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최근의 경제침체는 대운하 토목공사로 살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지식 산업과 첨단산업을 대대적으로 일으켜 무한 국제경쟁에서 승자가 되는 미래지향적 발전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 설득이 어려우면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중단해야 한다. 반대로 국민이 동의하면 속임수를 쓰지 말고 당당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 교수·전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