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vs 시변 '촛불대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촛불집회 과잉진압의 책임을 물어 19일 어청수 경찰청장을 고소·고발했다. 이에 맞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촛불집회로 피해를 본 상인과 전·의경을 대표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촛불집회가 진보 대 보수 변호사 단체 간의 대리전으로 번지고 있다. 민변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청수 경찰청장과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서울 6개 경찰서장, 서울기동단장, 전경기동중대장, 피해자 체포 전·의경 등을 직권남용과 독직폭행, 직무유기,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관행적인 불법행위와 인권침해를 더 묵과할 수 없다”며 “서울대생 이모씨에 대한 ‘군홧발 폭행’을 비롯해 사실관계가 구체화된 20건에 대해 고소·고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인권위 진정 등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살수차를 이용한 물대포 발사 ▲곤봉이나 방패를 사용한 폭행 ▲주먹·군홧발 폭행 ▲변호사 선임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 불고지 ▲조사 후 불필요한 장기 구금 등을 경찰의 폭력·위법행위 유형으로 제시했다. 반면 시변은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준비 중인 손해배상 소송과 촛불시위 피해 전·의경의 법률 지원에 나섰다. 현재 광화문 일대 상인들은 촛불집회 장기화에 따른 영업피해와 시위대의 상가 건물 낙서 등 개인 재산 훼손에 대해 시위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시변은 또 경찰이 시위현장 사진 채증을 통해 가해자를 가려내 소송을 낼 경우 법률지원을 할 방침이다. 박호근 기자 rootpark@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