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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8개월이나 끌던 무기중개상 조풍언(69)씨의 대우그룹 로비와 주가조작,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 무려 7개의 죄목으로 구속 기소되었던 조씨가 결국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검찰은 조 씨에게 15년의 구형을 선고해 최소 5~7년 실형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정작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72억원을 선고해 이번 조 씨 재판을 둘러싸고 곱지 않은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 동안 조 씨 측근들은 조 씨가 석방될 것을 암시해와 재판부와 조씨측 변호사간에 로비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조현철(취재부기자) |
서울중앙법원 형사25부(재판장 윤경)는 BBK사건의 김경준씨 재판을 담당했던 터라 더욱 의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조씨 사건에 비해 사건 자체로만 보면 현저하게 죄질이 가벼운 김경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15년의 구형을 선고했으나 김 씨에게는 10년 징역형, 조 씨에게는 3년에 5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리고 구본호씨에게는 실형 3년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적지 않은 당혹감을 드러내며 항소심에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또 증거를 보강하고 조 씨와 관련된 무기거래와 기획입국 재판부 로비 등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추적해 강도 높은 재수사를 강행해 중수부의 명예를 살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마저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과연 ‘재판부를 상대로 한 로비없이 조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을까’하는 것이 이번 조씨 재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조 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어도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끝나야 LA로 돌아올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사재판 항소심은 4개월 이내 마쳐야 되지만 검찰이 만약 조 씨에 대해 또 다른 추가사건으로 기소할 경우 병합재판이 예상되고 있다. 조 씨는 석방직후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 로비설 당혹
이번 조 씨 재판을 담당했던 형사합의 25부가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형사합의 25부는 BBK사건을 비롯해 굵직한 사건들을 판결해 유명하다.
그러나 이번 조 씨와 구본호씨 판결과 관련해 적지않은 구설수와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과연 ‘법과 양심’에 따른 소신 판결인지 아니면 조씨와 구씨 측의 로비에 의한 판결인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이번 조 씨와 구씨에 대한 판결로 뒤이어 진행되고 있는 재벌가 2~3세들의 주가조작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번 판결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어버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중수부와 금융조사부 관계자들은 당혹감에 쌓여있다. 이번 판결로 검찰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민국 엘리트 검사들로 구성된 중앙수사부에서 수사한 사건을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려 검찰에게 치욕을 안겨다 주었다. 이번 조 씨 재판에 검찰은 자신감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조 씨는 교묘히 법망을 피해 나갔고 일단은 면죄부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조 씨 측근들은 그 동안 조 씨 재판과 관련해 조직적인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검찰이 그동안 조씨를 면회한 사람들과 법조계 사람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물밑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 씨 로비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청난 파장에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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