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이필상 교수가 말하는 이명박정부 저고유가 민생대책의 실효성

CBS 객원해설위원 이필상 고려대 교수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민생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일고 있다. 추락하는 경기를 살리기 보다는 민심달래기 선심지출이라는 비판이 많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선에 육박하면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1980년 2차 석유파동 때 보다 높다.

문제는 이에 따른 고통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이다. 경제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서민들은 실업, 물가, 부채의 3중고의 수렁에 빠져있다. 여기에 유가가 폭등하자 서민경제가 아예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1인당 최고 24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대책을 내놓았다. 농어민과 운송업자들에게는 경유가 리터당 1,800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더 거둔 세금을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 주기위해 되 돌려준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하루하루 생계가 불안한 서민들로서는 정부의 지원책이 보통 반가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서민들의 생활비를l 지원할 경우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유가가 추가적으로 오를 경우 효과가 사라지는 미봉책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유가 상승세는 곧바로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하고 200달러까지 갈 태세이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생활고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정부의 지원금은 흔적이 사라진다. 그리고 경제는 더 큰 물가불안의 회오리에 휩싸인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심용 지출이라는 비판이 자연히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대책을 정치적 선심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 우리경제는 3차 석유파동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서민경제는 기반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오히려 결함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고쳐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런 견지에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저소득층 지원확대 그리고 원유재고 확보와 대체에너지 개발 등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석유파동 때문에 경제 살리기 정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쇠고기 파동을 한시바삐 수습하고 인적쇄신을 단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다음 경제정책 기조를 안정에 두고 신산업 발굴과 기업투자 활성화 등 성장 동력을 찾는 정책을 전력을 기울여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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