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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새로운 정책대안도 없고 정책추진 동력도 떨어졌다. 실제로 정부는 미국과 추가협상을 통해 쇠고기 수입 문제를 대부분 해결했다고 하나 민심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사실상 중단했다. 국토해양부는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사업준비단도 해체했다. 정부는 대운하를 건설하면 물류혁명이 일어나고 내수경기가 살아나 경제 살리기의 중요동력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정부의 핵심 공약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
쇠고기 파동까지 유발하며 추진해온 한·미자유무역협정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다수정당인 민주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오바마가 강력히 반대하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농산물, 문화, 의약품 등 국내 산업의 피해도 커 반대시위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일자리가 34만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이 6% 이상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런 기대가 허사로 끝날 공산이 크다.
공기업 개혁은 민영화에서 선진화로 후퇴했다. 새정부의 기본 정책기조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다. 따라서 비효율이 큰 공공부문의 개혁은 불가피한 과제이다. 문제는 가스, 물, 전기, 의료보험 등 서민생활의 생계기반까지 민영화하겠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정부의 민영화정책은 집중 포화를 맞았다. 여기에 공기업 민영화가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만들기라는 비판도 거세다.
경제정책의 초점을 성장에서 안정으로 바꾸는 것도 민심을 돌리기 위한 선심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는데 무모한 고환율정책을 펴 물가불안과 경기침체를 동시에 악화시키는 실책을 범했다. 따라서 일단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민생부터 챙기겠다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더욱 절실한 것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다. 경기가 살아나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래야 민생이 안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
그렇다면 향후 정부는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하나? 무엇보다도 경제의 근본적인 동력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을 완전하게 해결해야 한다. 일본이나 유럽과 같은 수준의 수입조건으로 바꾸도록 끈질긴 노력을 해야 한다.
다음 정부는 신산업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외환위기 때 우리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보통신산업이라는 신산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 관련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대규모로 늘어나고 경제가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았다. 이런 견지에서 대체에너지, 바이오, 자원개발, 서비스 등 신산업 발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전제로 규제개혁과 세금 감면을 획기적으로 단행하여 기업 환경을 바꿔야 한다. 또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공기업 개혁책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감을 줘야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국민들이 팔을 걷어붙일 수 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 교수·전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