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이필상교수 식물상태에 빠진 한국경제 큰 악재는 정부의 무능이다

CBS 객원해설위원 이필상 고려대 교수

경제가 숨을 헐떡이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온갖 악재가 겹쳐 경기침체와 물가불안의 2중고가 경제의 목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경제는 유가상승과 금융불안으로 성장동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수출로 버티던 우리경제가 심각한 불황국면에 빠지고 있다.

실제로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과 미국 경제가 유가상승으로 물가 불안에 휩싸여 긴축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이 난관을 맞고 있다.

한편 한동안 잠잠했던 국제금융 불안이 미국 채권 보증업체들의 부실로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그렇지 않아도 힘을 잃은 증시가 1700선으로 후퇴하며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되자 우리경제는 경기침체, 물가, 금융불안의 3대 악재에 눌려서 기력을 잃고 있다.

 

실로 큰 악재는 정부의 무능이다.

최근 쇠고기 파동을 겪으면서 사실상 정부의 정책수행기능은 마비상태나 다름없다. 정부는 경기활성화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했던 대운하 건설을 완전 중단했다. 또한 미국의 반발로 한미자유무역협정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공기업개혁은 민영화에서 선진화로 후퇴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손을 든 셈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무엇보다도 경제의 근본적인 동력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의 완전 해결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다음 서민경제가 파탄상태에 있음을 감안하여 물가안정과 민생대책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따라서 갖가지 물가억제 조치와 세금감면, 재정지원들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더욱 절실한 것은 일자리이다. 일자리가 있어야 물가를 이겨내고 민생이 안정된다. 그렇다면 서비스산업 발전, 중소기업활성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근본적으로 투자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대체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 발굴과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환경개선 노력에 차질이 없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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