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역사평가만 생각하자

10월 2일에 개최될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사회는 그렇게 들뜨지 않은 가운데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제기하려는 의제와, 북측이 제기할 의제에 대응할 포지션을 준비하면서 각계각층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수렴된 의견들 중 다음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첫째,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남남갈등을 증폭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수렴되는 의견들을 지켜보면 사안별로 정상회담에 대하는 국민들 마음이 한결 같지 않습니다. 특히 북방한계선 재획정 문제, 정치통합문제 등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북방한계선 재획정 문제를 우리정부 스스로 먼저 제기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북측이 북방한계선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도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실효적 해상경계선으로 인식하는 정신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정치통합문제도 상징적 원칙 이상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사안을 잘못 다룰 경우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고,2차 정상회담의 본질적 의미 마쳐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둘째, 핵문제에 대한 북측 지도자의 전략적 결단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과시되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패를 북핵문제에 대한 북측 지도자의 태도를 확인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십 수년간의 진행시켜온 압력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북핵문제를 한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이 북측지도자를 만나 설사 얼굴을 붉히더라도 북핵문제에 대한 북측지도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셋째, 외부에 대한 북측당국의 위협인식을 완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정부는 북측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정상화,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정상이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분단된 독일을 통합하는데 필요한 주춧돌을 놓은 지도자로 평가받는 서독의 브란트 총리는 1차 양독 정상회담을 마치고 ‘다음에 만나자’라는 약속을 한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1차회담이 2차회담이 되고, 2차회담이 3차회담으로 이어지면 남북정상회담이 자연스럽게 정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회는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남북 간 회담은 당대의 국민들 평가 보다, 역사적 평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후일 남북관계의 역사 속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먼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