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사학비리진상조사위’ 구성 촉구

교과위 긴급현안질의서 “사분위 공전 핵심은 비리 재단의 교육현장 복귀”

광운대·상지대·세종대·조선대의 정이사 체제 전환이 반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명할 ‘사학비리진상조사위원회’를 국회 차원에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사진)은 12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선대를 비롯한 4개 대학이 정상화 직전에서 원점으로 되돌아간 사유를 낱낱이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전하고 있는 핵심은 비리로 쫓겨난 재단이 다시 학교 현장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선례를 남겨 학교 행정의 투명성을 기하자는 아주 단순한 논리에 대해 일부 사분위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을 내세워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며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라며 “사학비리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사분위의 정상화 및 조선대를 비롯한 여러 사학들의 분쟁이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과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을 강제 해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분위원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있는데도 법령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교과부의 오만한 월권행위”라며 “강제 해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진 사퇴를 유도할 것이라며 고압적 발상을 일삼는 교과부는 과거 행정부 중심의 공안정국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