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장난치지 말라했거늘... FTA 빌미 농가지원대책,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2008년 10월 15일, 오늘은 쌀직불금 부정 수령 논란 등 국회 국정감사 주요 쟁점이 중점 조명되고 있으며, ▲세계 금융시장 소강 국면, ▲미 대선전 추이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쌀직불금 논란이 다소 맥빠진 듯한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감사원이 공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천 거주 공무원 520명이 쌀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국민 혈세가 엉뚱한 곳에 흘러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UR협상 이후 FTA대책에 이르기까지,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한다며 지금까지 쏟아부은 국민혈세가 무려 10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이 뿌려졌음에도 우리 농촌이 개방화의 물결에 버틸만한 구조적 변화나 개선이 이뤄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 없습니다.

이번 쌀직불금 논란에서 보듯, 농가지원을 명분으로 쓰여진 국민 혈세 대부분이 엉뚱한 자들의 호주머니로 새나가는 등 '밑빠진 독 물붓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농정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쌀직불금 논란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 대한민국이 농업에서도 어떻게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근본문제에서 비롯된 작은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서도 '쌀 직불금'을 챙겨먹은 공무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허술하기 그지없는 '농가지원대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쌀 직불금'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우려먹을 것이냐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듯 합니다. 제도적 수술이 필요하다면서 기껏 쌀직불금 관련 조항 몇개 손질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합니다.

오늘의 이슈 필자는, 예전에도 FTA를 이유로 거론되던 농가지원대책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이 여의도로 몰려와 시끄럽게 굴면, 국민 혈세를 동원해 몇푼씩 안겨주는 방식으로 세계화시대의 한국 농업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쌀 직불금 논란을 계기로 삼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문제를 개선하려는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원이 2006년 쌀직불금 문제를 제대로 짚었음에도, 당시 농림부에선 노무현 청와대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이런 점들이 대야 전략상 반가운 모양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끌고가는 집권여당이라면, 부뚜막에 올라 생선을 물어간 공직자들을 엄벌하는 한편으로 왜곡된 농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쳐나가는 일에 보다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은 오늘입니다. -->

[세상을 밝히는 자유언론-프리존뉴스/freezonenews.com] Copyrights ⓒ 2005  프리존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