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과 3불 ‘유지·폐지’ 논란 입시 혼란 가중이명박 정부의 대입 자율화 정책이 ‘졸속’ 비판

대입자율화 궤도 수정 불가피

3불 논란 속 입학사정관제 확대...대학 불신 부채질

"정부도 일관성 없이 너무 서두른다" 교육계 비판도

최근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과 3불 ‘유지·폐지’ 논란 등으로 입시 혼란이 가중되자 이명박 정부의 대입 자율화 정책이 ‘졸속’ 비판을 받으며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자율화’라는 명분 아래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대입 자율화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출범 후 대학 자율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그 상징으로 대입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이양했다. 대학가에서는 오랜 염원이던 자율화 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비침과 동시에 “대학을 믿어달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입 자율화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의지와 대학들의 자신감은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정황을 더 드러내고 3불 유지·폐지를 두고도 논란이 확산되자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입학사정관 선발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도 사회의 반감을 부추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표류하는 입시정책을 두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고등학교 교장은 “학생·학부모·학교 모두 혼란스러워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입 자율화 정책 이후 입시 혼란이 가중되자 비판의 화살은 이명박 정부를 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입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성급하게 대교협에 대입 업무를 넘긴 것이 입시 혼란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대입 정책은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핵심이며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중등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면서 “대입 정책이나 대학 자율화 정책은 섣부르게 나가서는 안 되고 천천히 국민들과 고민하며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시 혼란에 대한 이명박 정부 책임론은 대교협이 입시업무 총괄기구로서의 ‘콘트롤 타워’ 기능에 한계를 보이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교협이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에 해명 책임을 전가하고 심지어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려대가 모집요강과 다른 산식을 적용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자 대교협에 대한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

결국 대학은 물론 고교·사회 등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얽혀 있는 대입이란 난제를 충분한 준비와 검토 없이 자율화 정책으로 급선회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판단 착오라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은 “대교협이 자질과 역량이 없다는 것은 고려대의 입시 부정 의혹 등에서 나타났고 국민들도 대교협이 대입 자율화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끝났다”며 “책임을 대교협에 떠넘기려면 교과부가 있을 이유가 없다. 교과부로 (대입 업무를)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