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제정책, 부시 때와 크게 달라진다”

“오바마 경제정책, 부시 때와 크게 달라진다”


(워싱턴)

가이트너 "강한 달러 추구, 중국환율조작 강력대응”
단기대책-경기부양, 자금경색완화, 주택활성화

미국경제위기 해결사로 나서고 있는 티모스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 지명자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과 신용경색 해결, 주택시장 활성화에 총력전을 펼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강한 달러 정책
과 중국의 환율조작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는 오바마 새 미 행정부의 경제, 재정정책이 부시 행정부와는 크게 달라질 것임을 예고한 것 으로 해석되고 있다.

◆단기대책-경기부양, 자금흐름, 주택활성화=세금 누락 문제로 곤혹을 치른 오바마 미 행정부의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지명자가 상원인준 관문을 통과하고 있다.

티모시 가이트너 지명자는 22일 상원재무위원회에서 찬성 18대 반대 5표로 인준 지지를 받아 내주초까지 이뤄질 상원전체회의에서의 최종 인준도 무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 지명자는 오바마 새 행정부의 경제, 재정정책의 방향을 미 의회에 보고했는데 부시 행정부와는 크게 달라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 등 미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 지명자는 단기적으로는 역시 미국경제를 불경기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경기
부양에 총력전을 펼 것임을 분명히 했다.

8250억 달러 규모의 오바마 경기 부양책은 현재 미 의회에서 본격 진전되기 시작해 2월 13일 까지 연방상하원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이트너 지명자는 경기부양책 시행에 앞서 재무장관으로서 미국민 비즈니스와 가계에 자금이 보다 원활하게 융통돼 신용경색이 풀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이미 금융기관들에게 대출현황을 매월 보고토록 요구함으로써 비교적 건실한 금융 기관들이 더 많이 대출하도록 독려하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가이트너 지명자는 이와함께 미국의 금융위기, 불경기의 진원지인 주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주택 모기지 이자율을 더욱 낮춰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미 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양대 모기지 업체인 파니메이와 프레디맥을 통해 현행 4.96%인 장기 고정모기지 이자율을 4.5%까지 낮춤으로서 주택거래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 지명자는 구제금융과 관련해 일각에서 보도되고 있는 은행국유화 확대조치는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가이트너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로선 추가로 부실자산인수프로그램(TARP)자금을 확대
할 계획이 없다"며 금융기관 국유화 추진설을 일축했다.

◆중장기정책 ‘강한 달러 추구, 중국환율조작 강력대응’=가이트너 지명자는 단기 정책으로 추진
하기는 여의치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임 행정부와는 다른 강한 달러정책과 중국의 환율조작
에 대한 강경 대응 정책을 추구할 것임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가이트너 지명자는 상원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강한 달러는 미국의 국익”이라고 강조하고 “미국 경제의 신뢰를 유지하고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무역및 투자 파트너들을 위해 강한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무장관으로써 강한 달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의 강한 달러 정책은 금명간 한꺼번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말로만 강조하고 실질적으로는 달러 약세를 즐겼던 부시 행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미국이 강한 달러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사하면 미국으로서는 달러가치 상승으로 해외 자본들이 더많이 유입되고 원자재 가격인하로 무역적자 및 인플레이션압력을 완화시킬수 있는 반면 수출
감소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이트너 지명자가 강한 달러 정책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달러가치를 유지하면서 해외 투자금을 더 많이 끌어들이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의 강한 달러 정책은 한국의 대미 수출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수출이외
의 분야까지 포함해 손익계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이트너 재무장관 지명자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공개 비판하고 나서 중국에 대해 정면도전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머지않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공개 지정해 제재조치까지 부과할 수 있음을 공개 경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상원의원 시설 공동제안자로 참여했던 법안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물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함으로써 무역 등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의 환율 조작에 대해 공개 비판을 자제하며 협상에 주력해왔으나 오바마 새 행정부는 이에 정면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도 중국이 미국의 2대 무역국이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내 환율 조작국 지정 및 대중국 제재에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