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허위사실 유포, 짐바브웨서도 위헌 판결 보수 전원책 도미네르바 구속수사, 검찰 '명박산성'만큼 바보짓했다 '미네르바 구속 파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15일 MBC <100분 토론>에서는 온라인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이 정당하느냐를 두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보수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와 진보 논객인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미네르바의 활동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느냐, 법으로 재단할 문제.. openjournal사회 2009.01.17
"미국도 후회하는 일제고사…무슨 배짱인가" "교육학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공권력이 해임과 파면이라는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했다. 정치적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교육학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론적으로 따져봐도,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봐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했다. '정치적 판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됐다. .. openjournal사회 2009.01.17
무기상 조풍언 결심재판..구본호도 나왔으니 이번엔 조풍언 나오나(?) 대우그룹 회생로비와 주가조작으로 구속기소된 무기중개상 조풍언의 결심공판이 1월 22일로 확정됐다. 지난 6월 3일 기소된 지 약 7개월 20일만이다. 본국 형사법상 기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떨어져야만하나 조 씨는 7월경 검찰이 추가기소를 했기 때문에 선고가 미.. openjournal사회 2009.01.17
40대 상장회사 기업인 호텔 카지노에서약 500만 달러 상당의 거액을 바카라도박으로 탕진 지난해 한국의 유명 기업인이 라스베가스의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으로 수백만 달러를 탕진한데 이어 이번엔 또 다른 40대 한국인 사업가가 한 사실이 드러나 약 500만 달러 상당의 거액을 바카라 도박으로 탕진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업가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LA현지 지사를 통해 도박자.. openjournal사회 2009.01.17
'참정권 실시' 재외유권자 300만 시대..대선·비례대표 선거에 막강 파워 예상 ▲ 지난 대선당시 이명박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대한민국 예비역 영관장교 결의대회(특정기사와 관련없음) 한국 국회가 조만간 임시국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법안을 통과시키는대로 정당들의 본격적인 해외홍보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원 모집과 정책설명회 등도 활발히 열릴 .. openjournal사회 2009.01.17
두원공과대학 미네르바 지도교수 "가 지켜본 미네르바...“제대로 공부했으면 훌륭한 경제학자가 됐을 것” 미네르바 지도교수 "전문대학 폄하 시선 안타깝다" “제대로 공부했으면 훌륭한 경제학자가 됐을 것” 구속된 ‘인터넷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에 대해, 그를 실제로 가르쳤던 두원공과대학 ㅈ 교수가 “미네르바가 제대로 공부했으면 훌륭한 경제학자가 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ㅈ 교.. openjournal사회 2009.01.17
'신공안정국' 논란 막후 들끓는 민심 향해 '모두 동작 그만!' 지난 3월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김경한 법무장관(오른쪽), 임채진 검찰총장(왼쪽)과 나란히 앉아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안 관련 수사가 대폭 확대되면서 불붙은 ‘공안정국’ 논란은 얼마 전 검찰이 아예 공안조직.. openjournal사회 2009.01.14
최시중 방송톤신위원회 위원장 신변보호 요청..'나 지금 떨고 있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최 위원장이 살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모처의 아파트에 수상한 남자들이 나타나 경비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최 씨의 출퇴근 시간 및 수행인원 등을 자세히 물어봤다.. openjournal사회 2009.01.14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포스코 세무조사와 관련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해 파문 포스코 세무조사 무마 드러나는 배후 '꼬리' 밟히자 '몸통' 훌러덩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포스코 세무조사와 관련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의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05년 포스코그룹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 openjournal사회 2009.01.14
이상돈 교수 “이젠 아고라가 아니라 <신동아>가 문제의 핵심” ▲ 합리적 보수 논객으로 주목 받고 있는 이상돈 중앙대 교수(자료사진). ⓒ 이상돈 교수 홈페이지 조선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미네르바의 신동아 인터뷰와 관련 “미네르바를 승격시킨 것은 신동아가 아닌가?”라며 “뉴욕타임즈의 가짜 인터뷰로 편집장이 바뀌었던 경.. openjournal사회 200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