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5

"패닉의 홍수 앞에 부양책은 모래주머니로 만든 둑에 불과"이준구 교수 "강만수 주장은 사이비"

'경제학계의 미스터 쓴소리'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22일 두편의 글을 잇따라 올려 강만수 경제팀의 10.21 부동산대책 등의 허구성을 질타하는 동시에, 감세정책을 "사이비"라고 질타하는 등 융단폭격을 가했다. 이 교수는 우선 '쿠오바디스?'라는 글을 통해선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장만능주의..

openjournal경제 2008.10.23

[일요신문칼럼]에서 이명박정권의 747희망이 444절망으로 바뀌었다

444의 경제위기 이필상 고려대 교수·전 총장 최근 정부는 출범 4개월 만에 경제성장률 목표를 4%대로 낮추었다. 물가는 4%를 넘자 속수무책이다. 실질실업률은 이미 4%를 넘긴 지 오래다. 747희망이 444절망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허황된 목표로 국민을 현혹시키다 경제불안만 부추기고 자포자기를 한 상..

이필상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의 기대와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을 완전히 풀기로 했다. 또 상호출자와 채무보증금지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자유롭게 세우고 가공자본을 만들어 무한 증식하겠다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이다. 현재 우리경제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대기업들이 이끌고 있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