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

유엔 라 뤼 특별보고관은 이명박 정권 지난 2년간 한국에서의 표현 자유는 상당히 위축됐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내가 어떤 분을 집으로 초대했다면 난 그 분과 거실에 앉아서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이다. 집에 초대한 분을 주방으로 보내 주방장과 대화를 나누게 하지는 않는다." 프랑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일정 기간 동안 한국 정부가 비협조로 일관한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라 뤼 특별..

openjournal사회 2010.05.18

주적(主敵)개념 부활시키고, 보안법 강화하자!

천안함을 기습 공격한 북괴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된 나머지 연일 짖어대고 있다. 6일, 북괴 최고인민회의와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논평에서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국방백서에 '북(北)은 주적'이란 개념을 담으려는 것은 결국 우리 공화국과 맞서 싸울 것을 문서화하겠다는 것"이라..

천안함에서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은 그 정확한 원인 뿐만이 아닐 것이다.

천안함에서 희생된 장병들의 영결식도 마무리되고 이번주에는 '개콘'도 정상적으로 방송된다고 한다. 4천만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대한민국 국민성이라 할 '냄비 근성'대로 한 달이 지나고 월드컵이 막을 올리면 아마 천안함은 까마득한 기억의 저편으로 저물어 갈 것이다. 쌍끌이어선까지 동원해서 ..

박정희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진실

부정부패, 독재원흉 이승만은 그 자신의 권력강화를 위하여 반민족 친일부역세력 청산을 중지한 채 1928년 일제가 독립투사 탄압 목적으로 제정된 일제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 종신집권을 꿈꾸던 반민족 친일부역 화신 박정희는 반역쿠데타를 엄폐시키기 위하여 반공법을 제정, 반공독재시대를 만들었다. 독재자들은 대게 독재정치를 변명하기 위하여 그 실적을 자국민과 해외에 과시하려고 연한을 결정한다. 그것은 대게 5년으로 하였다. 박정권은 독재가 자신들을 위한 독재가 아니라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선의의 독재라는 것을 보이려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창한다. 소련의 제1차 5개년 계획(1928-33)을 본딴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본성은..

박정희 고찰 2008.06.21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일성 주체사상’ 찬양 논란

“연방제 통일은 합리적이고 바람직” 글 메인화면에 게재 김주년 기자 2008-03-06 오후 3:40:41 ‘삼성 떡값 명단’ 폭로로 주목받고 있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최근 수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치해 온 것으로..

애들 생각하면 잡힌 게 다행" 국보법 굴레속 애틋한 사랑

10년 도피생활 윤기진·황선 부부 사연 10년 만에 두 딸을 처음으로 한품에 안아보는 남편을 바라 보던 황선(34·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씨는 울음을 몰래 삼켰다. 기나긴 수배생활로 두 딸을 제대로 만나보지조차 못했던 남편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오히려 아이들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역설적..

openjournal사회 2008.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