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진실

부정부패, 독재원흉 이승만은 그 자신의 권력강화를 위하여 반민족 친일부역세력 청산을 중지한 채 1928년 일제가 독립투사 탄압 목적으로 제정된 일제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 종신집권을 꿈꾸던 반민족 친일부역 화신 박정희는 반역쿠데타를 엄폐시키기 위하여 반공법을 제정, 반공독재시대를 만들었다.

독재자들은 대게 독재정치를 변명하기 위하여 그 실적을 자국민과 해외에 과시하려고 연한을 결정한다. 그것은 대게 5년으로 하였다. 박정권은 독재가 자신들을 위한 독재가 아니라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선의의 독재라는 것을 보이려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창한다. 소련의 제1차 5개년 계획(1928-33)을 본딴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본성은 무엇일까?

한 마디로 언급하면 국가가 독점자본기관이 되겠다는 것이다. 시민의 토지와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강제수탈하겠다는 것이다. 토지는 이승만 정권이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혁법으로 유상몰수, 유상분배하였다. 때문에 농지토지권은 문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농지가 아닌 토지와 노동력의 수탈을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는 문제만 남았다. 박정권의 경제개발은 바로 농지 아닌 토지와 노동력의 합법적 강제수탈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제국주의의 기생충 노릇을 하였다.

허울좋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결국 제국주의적 독점자본국의 형성을 뜻한다. 여기서 노동력 수탈, 토지의 농락, 독재강화라는 3대정책이 등장한다.

노동력 수탈방법을 살펴보면, 박정권은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다음달 17일에 노동쟁의금질령을 공포하였으며 21일에는 노동조합해산령을 내렸다. 노동자들의 입과 귀를 막고 한국노동조합총연먕을 경성시켰다. 기업주와 정부가 결탁, 관제 노동조합위원을 내세워 마음대로 노동자를 상품으로 대접한 것이다. 인간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였다. 비단 이뿐인가.

토지의 농락을 살펴 보자. 6월에 부정축재처리법을 공포하고 8월에 그 법에 따른 주식환수로 5개 은행을 정부에 환속시켰다. 독점자본체제 형성과 강화전략이다. 즉 정부가 필요한대로 지폐를 찍어내고 대출해 줄 사람을 정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독점자본을 만들어 놓고 다음해에 1962년 1월13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안을 발표하고 15일도 못된 2월1일 울산공업센토계획을 발표한다. 같은해 6월10일 회폐개혁을 하고 11월 일본과의 교섭에서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민간차관 1억불+α'의 자금을 만들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권강화를 위한 독점자본을 만들어 나갔다.

한편 박정희 반역 쿠데타 세력은 그들 중심의 정부가 스스로 각종 기업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기업인과 은행, 정부는 서로 결합하여 '나누어먹기'를 하였다. 고층건물을 세우고 고속도로을 만드는 방식의 간교한 성장이벤트 정치전략을 포장함으로써 속사정을 모르는 국민들은 환호를 질렀다. 그러나 그 건설 등은 계획, 결정, 시행 과정에서 동원된 자금의 반이나 60%만을 소비할 뿐이고 나머지는 정치자금이나 개인 축재로 탈바꿈되었다.

이들은 또한 토지를 중심으로 돈벌이를 하였다. 기업은 대출받는 간판이고 실은 토지장사를 하였다. 정부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면 기업은 토지를 내세웠다. 토지값은 점점 올라갔다. 담보로 은행에 넣었던 토지값도 이에 따라 오르니 결국 수지가 맞게 되었다. 그래서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부자가 된다"는 말이 떠돌게 됐다. 토지값이 오르는 바람에 옆에 있던 토지값까지 덩달아 오르게 됨으로써 일반 인들이 이익을 보게 되니까 멋모르는 그들은 박정권의 교묘한 정책에 환호를 보내게 된다. 이것이 토지를 도구로 해 합법적으로 국민을 농락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기득권층을 중심으로한 사회부패가 심화되었고 마침내 사회 전반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6년간(1963~1969) 박정희 비서실장을 지낸 이후락은 10.26 사태이후 부정부패자로 몰려 수백억 축재에 대한 변명에서 "떡을 만지다 보니 떡고물이 좀 떨어진 것 뿐"이라는 말을 했다. 여기서 "떡"이라는 말은 '정치자금'과 '이권'이라는 뜻이다. 그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정치자금과 이권의 콩고물이 수백억이 되었으니 박정권이 얼마나 부패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박정권은 군사쿠데타로 대사회를 파괴해 버린 대죄를 범하였으며 상대방을 묵살하여 소사회의 윤리를 파괴하는 대죄를 범하였다. 빅정권은 대의명분도 인간관계의 윤리조차도 파괴한 대죄인들이다, 이들이 지휘봉을 들고 정치를 한다면서 악명을 감추기 위하여 또는 죄악을 숨키려 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연히 독재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도 도둑놈 너도 도둑놈 모두 노둑놈'"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 그 부패상이 오죽하였겠는가. 그들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강화를 통하여 노동자 착취와 토지농락, 그리고 독재강화를 통하여 그 개인들의 출세와 권력유지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다. 경제개발을 외치던 박정권의 속셈과 통치술수의 본성을 국민들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