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교수..2012년 선거의 가시적 성과보다 내실위주 중장기적 정책펴라. 경제전문가들은 14일 발표된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해 정부가 무리하게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성장률 전망과 관련 대내외 기관이 4% 초·중반대로 보고 있음에도 정부만 유독 5%를 내건 데 대해 자산버블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이날 발.. openjournal경제 2010.12.18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한숨 커지는 사연 덩치만 커지고 파워는 영~ 우리나라 행정부의 최고 부처로 꼽히는 기획재정부. 하지만 조직개편을 거치면서 그 파워가 예전같지 못하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1년여 전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각 부처 구조조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과거 18부 4처였던 정부 조직은 우여곡절을 거쳐 15부 2처로 구조조정을 하는 선.. openjournal경제 2009.05.07
고환율 시대, 교포들 국내 부동산 노린다 원.달러, 원.엔(100엔) 환율이 1천600원에 육박하는 등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해외 교포나 펀드 등 외국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넘보고 있다. 달러, 엔화 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익은 기본이고,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아파트나 빌딩 등 매매값이 크게 하락해 향후 2-3년후에는 적지 않은 시세차익이 예.. openjournal경제 2009.03.10
이명박이 강만수에게 '집착'은 확실히 도를 넘어 이명박이 미쳤다고 할만큼 강만수를 편애한 것이다. 강만수가 또다시 사고를 쳤다. 지난 8개월동안의 경제실정에 대해 한미통화스와프로 겨우 죽다 살아났는데(사실 이것도 한국은행의 공이지만), 또다시 대형사고를 친 것이다. 이번에는 빼도박고 못하게 사고를쳐서 제아무리 '불사조' 강만수라도 상당히 곤란할듯 싶다. 허나, 그럼에도 나는 이번에도 .. openjournal아가리 2008.11.10
외환위기설보다 강만수가 더 무서운 이유?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경제상황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어제·그제 상황은 한 마디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섰다고 봐야지. 누구는 '시장의 반란'이라고 하던데…(웃음)" 3일 아침 일찍 .. openjournal경제 2008.09.04
이필상교수는 “은행은 위험 큰 파생상품 팔았고,정부는 위험도 높은 파생상품을 허용한데다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모두가 책임” 중소기업 두 번 울리는 키코 시중은행이 환헤지 수단으로 판매…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막대한 환차손, 정부는 기업에 책임 떠넘겨 ▣ 임주환 기자 eyelid@hani.co.kr 유니폼을 생산해 연간 60억원어치를 수출하는 중소기업 A사의 김아무개 사장은 지난 3월 거래은행 지점장으로부터 환헤지(환율변동 대비).. openjournal경제 2008.08.26
강만수·최중경의 추억 손발 척척 맞는 ‘마이너스’ 손? 얼마 전까지 정부에서 고환율 정책을 주장했던 핵심인사들은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과 최중경 차관이다. 기획재정부 내에서 “환율은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환율매파로 통하는 두 사람은 재무부 시절 손발을 맞췄던 대표적 인물이다. 실제로 새정.. openjournal사회 2008.06.11